토지 임대인이 형식적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임차인이 신고와 다른 철골조 건축물을 무단 축조하고 집진기시설을 설치함.

• 원고는 2005년 3월 30일, 소외인에게 자신의 토지와 창고를 임대했다.
• 2005년 4월 18일, 원고와 소외인은 원고가 형식적 건축주가 되어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동의하는 합의를 했다.
• 2005년 5월 6일, 원고는 피고(광주시 초월읍장)에게 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고, 2005년 6월 18일 수리되었다.
• 2005년 6월 29일, 원고는 현장에서 소외인이 신고와 다른 철골조 건축물과 집진기시설을 설치한 것을 발견했다.
• 2005년 7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 건축을 신고했다.
• 2005년 7월 12일, 피고는 원고에게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고(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임차인이 신고와 다른 철골조 건축물을 무단 축조하자 행정청이 원고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건축주가 아니고 불법 건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 대상인 '건축주'는 실질적 건축주를 의미하며, 이는 건축행위로 인한 이익과 손해가 귀속되는 자이다.
• 원고는 형식적 건축주에 불과하고, 실제 건축주인 소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으며 불법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다.
• 원고는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건축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도 실제 건축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불법 건축을 발견하여 신고했다면, 행정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명의 대여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