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임성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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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05구합8369·수원지방법원·2006-05-24·건축·주택법위반
토지 임대인이 형식적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임차인이 신고와 다른 철골조 건축물을 무단 축조하고 집진기시설을 설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29만원)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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