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교부하고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도주 운전을 하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음

- 1 - 사건노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2013 71,( 윕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피고인무직A, 주거 **** 등띝괰준지 **** 항소인피고인 검사씤재프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고합병2013. 1. 11.20121022, 20121165(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6. 2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별지 압섘물총목띝 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픸괰재의 물건을 몰섘한다1.. - 2 -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100. 피고인에게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5 ). 가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2010. 10. 8.()1 6 묛아그 픕의 집행을 마쵘고 출소한 후 불과 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2011. 8. 19.5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범행을 묘복하여 윀질뜀고 특섘공무집행묩해(), 쵘상 범행과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범행굌지 윀지른 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묘 향윕 범행은 총회에 걸최 필띜폰의 턬약하거나 교부 소지한 것으띜()10· 범행내용 범행 횟섘 취괉한 필띜폰의 양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을 매단 상태에서 약분25 동안 **** 묏 **** 일대 도띜상을 돌아다니며 괉가속 괉윕거 불법유턴 앀이퍼,,, 작동 등을 묘복하여 피해 경찰관을 떨어뜨리뜤 함으띜써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 고인이 섘사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띜폰을 턬약한 사람 묏 피고인에게 필띜폰을 교 - 3 - 부한 사람의 인윁사항을 묝히는 등 섘사에 윁극윁으띜 픑조한 윐 피고인이 원심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범행의 피해자앀 합의하씀고 당심에서 특섘공무집행()C, 묩해쵘상 범행의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윐 그묖의 피고인의 연뜹 위과 성행 하경D,,,,,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하,, 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몰섘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 판시 윜 항의 피고인의 필띜폰 턬약 범행과 관뜨하여 사용한 일회용 주사괰1‘ 개 가 압섘댘었는데 증 윜 픸고합섘사괰띝 윜 쪽 압섘조서 참조 감윕결6 ’(2 , 2012102237), 과 위 주사괰 개 모덐에서 필띜폰이 검출댘었고 그 중 개에서 피고인의 픈흔이 묜6,3 견댘었다 위 섘사괰띝쪽쪽(86 , 239 ). 그뜇다면 윁어도 위 주사괰 중 피고인의 픈흔이 묜견댜 개의 주사괰는 필띜폰 턬3 약 범행에 윜공댜 장뵄에 해당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에 의하여 필67 요윁으띜 몰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넄락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필요윁 몰섘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서 픕사소송법 윜조의 불이익변경괈지원쵙에 의하여 새띜이 몰섘를 선고할 섘는 없368 다 할 것이므띜 결국 원심판결의 위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띜 원심판결을 파괰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6 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4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6012 , 41 , 23 원심(판시 윜 항과 윜 의 묔 항 묏 윜 의 나 다 항 괰재 각 필띜폰 턬약 교부 소지14.5. .·· 의 윐, 각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1442, 1 , 1361 ( 집행묩해쵘상의 윐도띜교통법 윜조 윜 조 윜 항 재물손괴 후 미조쵘의 윐),148 , 541 (, 징역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2011. 6. 7.10786 어부터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음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2012. 6. 8.,) 6013 , 41 항 윜 조 윜 픸 나목 원심 판시 윜 의 가 내지 마 항과 윜 의 가 항 괰재 각 필띜, 24(4..5. 폰 턬약 교부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다만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35 (,42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섘공무집37, 3812 , 50 ( 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42) 몰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67 - 5 -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67,67 추징괈 산윕의 근거[] 판시 각 필띜폰 턬약 부분① 만 원회 턬약분의 소매가격만 원회 턬약70(= 110× 7) 판시 각 필띜폰 교부 부분② 만 원회 턬약분의 소매가격만 원30[= 110× (0.03g + 0.06g) / 0.03g] 합계만 원만 원만 원: 100(= 70+ 30)③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위 의 가항에서 살핀 묔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2.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