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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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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71·부산고등법원·2013-06-26·2심
필로폰을 투약·교부하고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도주 운전을 하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음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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