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24925서울행정법원 1심2003-04-15 선고검수완료

공장용지와 건축물을 사들여 취득가액 6억 1천만 원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을 더 부과하자 그 취소를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4925 행정 사건(2003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외 2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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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3월 27일 OO지역 소재 공장용지 6,717㎡와 그 지상 건축물 1,530.56㎡를 사들여 사실상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취득가액을 6억 1천만 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스스로 계산해 냈습니다.
  • 그런데 관청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못 미친다며, 시가표준액 합계 12억 9,777만여 원과 신고가액의 차액 6억 8,777만여 원을 기준으로 등록세 24,759,820원, 지방교육세 4,539,290원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신고한 6억 1천만 원과 같다고 주장하며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쟁점은 등기하지 않은 건물(6.6㎡)의 시가표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그리고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장용지와 건축물을 사들여 취득가액 6억 1천만 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냈는데, 관청이 실제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며 차액분에 대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 대부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은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넣은 것은 잘못이라며 그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실제 취득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런 장부를 제출하지 못해 실제 취득가격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합니다.
  • 다만 등기하지 않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넣을 수 있어도, 등록세 과세표준에서는 빼야 합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마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결국 미등기 건물 부분(시가표준액 85,80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여 그 초과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사들이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장부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은 건물은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어떤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과세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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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작성한 원장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 처분은 적법하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함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4,759,820원, 지방교육세 금 4,539,290 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금 24,756,740원, 지방교육세 금 4,538,730원을 각 초과하 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7.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 공장용지 6,717㎡(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1,530.56㎡를 취득하였다며, 그 취득가액을 금 610,000,000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금 1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20,000원, 등록세 금 18,300,000원 및 지방교육세 금 3,66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생산시설 1,375.2㎡와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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