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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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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24925·서울행정법원·2003-04-15·1심
공장용지와 건축물을 사들여 취득가액 6억 1천만 원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을 더 부과하자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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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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