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9구1639·창원지방법원·1999-10-01·2심
지하 원유저장공동시설을 준공한 법인에게 과세청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인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96구11525·부산고등법원·1997-11-05·2심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였다.
—
2002구합24925·서울행정법원·2003-04-15·1심
공장용지와 건축물을 사들여 취득가액 6억 1천만 원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을 더 부과하자 그 취소를 다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