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면세유 판매 후 환급받은 세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수정신고를 함.

• 원고는 김해시 진영읍에서 면세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10년과 2011년에 면세유 판매 후 환급받은 세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 세무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에게 누락된 환급세액을 포함해 수정신고를 하라고 통보했다.
• 원고는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불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경정불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가 면세유 판매 후 환급받은 세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빼먹었다가 수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불가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환급받은 세금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세무서의 경정불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원고는 국세청 안내 책자의 해설에 따라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빼고 신고했으며, 이는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신고였다.
• 세무서가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수정신고를 요구한 것은 법령과 국세청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조치였다.
• 원고가 환급세액을 매입원가에 포함해 회계처리한 점도 인정되어, 환급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했다.
• 따라서 원고의 원래 신고가 적법하며, 세무서의 경정불가처분은 부당해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면세유 판매 후 환급받은 세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빼먹었다가 수정신고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신고가 법령에 맞는 적법한 신고라고 판단했다. 세무서의 경정불가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모두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