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강동명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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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16누10582·부산고등법원·2016-09-21·기타 형사
원고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20일 경과 후 불승인 처분을 하여 승인 의제 여부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11529·부산고등법원·2015-12-02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진주의료원이 이사회 결의 후 폐업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로13·부산고등법원·2015-09-10·강제추행
14세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림
기각
기각
2014누11178·부산고등법원·2015-06-1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면세유 판매 후 환급받은 세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수정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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