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신탁에 맡기고 소유권을 넘겨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5,181,850원, 지방교육세 32,831,470원, 농어촌특별세 21,887,6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는 2015. 4. 7. ****(이하 ‘000000’라 한다)로부터 **** 외 26필지 합계 5,930㎡ 및 그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출연받아, 2015. 6.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경감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2015. 6.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탁기간 2015. 6. 17.부터 2020. 6. 17.까지, 1순위 (공동)우선수익자 ****, ****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7. ****로부터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를 받은 후,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 명의로 2015. 6.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 2. 11. 원고에게 취득세 455,181,850원, 지방교육세 32,831,470원, 농어촌특별세 21,887,6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이를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위 부동산 취득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호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1년의 유예기간도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담보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호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은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여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데, 원고가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을 의료업 의 목적에 맞게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 원고 가 이 사건 담보신탁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에는 지장이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1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설령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여부 가) 이 사건 제2호 조항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본문 제17호 및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가, 의료법인이 의료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추가하였다. 이후 위 조문은 2010. 3. 31. 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2010. 12. 27.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 1. 시행) 제94조에서 ‘매각’ 외에 ‘증여’도 추징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경위를 보면, 위 조항은 그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마다 기존 규정만으로는 포섭되지 아니하는 거래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즉 기존 규정에서 규율되지 아니하던 ‘매각’, ‘다른 용도로 사용’은 물론 더 나아가 재산의 무상이전을 제재하기 위하여 ‘증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이 사건 담보신탁은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 중‘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0조. 갑 제3호증 3쪽), 원고가 실제 위 부동산을 그 용도에 맞게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다른 용도로 사용’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 취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모든 경우로 확대해석하게 되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입법경위상 이 사건 제2호 조항에 굳이‘증여’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이 넓게 해석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이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 중 ‘매각’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조항의 입법경위 및 앞서 본 법리에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매각’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법 제58조의3 제1항에는 창업을 한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추징사유의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처분’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매각’을 일반적인 법적 의미를 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를 의미하는 ‘신탁’은 위 조항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물론 수탁자인 ****은 위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와의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거나,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나(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20조. 갑 제3호증 7쪽),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실질이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의료시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체결이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은 위 제2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