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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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구합67340·서울행정법원·2023-07-11·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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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단12580·창원지방법원·2019-10-16·1심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침수와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2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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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11690·창원지방법원·2020-01-08·1심
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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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0676·청주지방법원·2016-12-08·1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신탁에 맡기고 소유권을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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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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