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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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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10676·청주지방법원·2016-12-08·1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신탁에 맡기고 소유권을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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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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