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여러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 신청을 했다.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변론종결】2010.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4째줄의 “체류자격” 뒤에 “(허가 만료일자: 2005. 9. 15.)”을, 5째줄의 “2005. 7. 11.부터” 뒤에 “2007. 3. 3.까지”를, 6째줄의 “2007. 3. 12.부터" 뒤에 ”2008. 6. 16.까지"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5째줄의 “E-19"를 ”E-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6~12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17.부터 2007. 3. 3.까지 단기종합(C-3) 또는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9) 체류자격으로, 2007. 3. 12.부터 2008. 6. 16.까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08. 6. 26.부터 2008. 8. 28.의 이 사건 간이귀화신청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3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기타(G-1) 체류자격이나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도입하였으나 1회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체류자격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타(G-1) 체류자격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기한 체류기간을 간이귀화 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간이귀화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