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996년 전문건설업면허 없는 업체에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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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1아2 형사 사건(2001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업자는 1995~1996년에 걸쳐 6건의 건설공사 일부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다.
- 전라남도지사는 1999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억 4,762만 원을 부과했다.
- 건설업자는 구 건설업법시행령보다 인상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이 소급적용되어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 법원은 과징금 상한이 오히려 낮아졌고, 시행령의 위헌성은 법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자가 1995~1996년에 걸쳐 전문건설업면허 없는 업체에 하도급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과징금 상한이 오히려 낮아져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시행령의 위헌성은 법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과징금 상한을 도급금액의 50%에서 30%로 낮추는 개정으로, 이전 행위에 대해 더 가벼운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시행령의 위헌성은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이 스스로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 개정이 더 가벼운 처벌을 규정한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점과, 시행령의 위헌성은 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하므로 위헌제청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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