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 원고는 피고의 특허발명(제4항)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7. 4. 26.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목적이 상이하고 기술적 구성이 달라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며 효과도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양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제4항)이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성 대비 결과 차이가 없고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아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했다.

• 목적 대비: 양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체적 목적은 경피투여제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에 불과하여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구성 대비: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이형필름 권출, 약물 도포, 건조, 접합, 권취)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박리지 권출, 점착제 도포, 건조, 접합, 권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효과 대비: 양 발명은 모두 신축성 필름을 사용하여 내수성, 통기성, 신축성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나 효과라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