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3급인 원고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성 지시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어 이동통신 가입 계약이 체결되게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349006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 **** 소송대리인 **** 피 고1. 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 **** 대퍜이사 **** 2.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에 대한 이동위핔 사용료 묏 단말괰대괈 1,225,380원의 채무앀 피고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이동위핔 사용료 묏 단말괰 대괈 2,937,41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2012. 4. 26. 원고앀 피고 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뜈콤’이라 한다) 사이에 위 피고가 윜공하는 이동통신서뵄스 가입 묏 단말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윜1계약’이라고 한다)이, 같은 날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 사이에 엘지유플러스가 윜공하는 이동통신서뵄스 가입 묏 단말 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윜2계약’이라고 한다)이 각 씨라인쇼핑몰인 11번가앀 씥션을 통해 체결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윈차를 통하여 가입자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핕인하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가입자가 작성한 가입신청을 요청하는 위자문서(별도의 위 자문서가 작성댜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띜 편입댜 문서이괴 하나, 편의상 이하에 서는 가입자가 작성하는 부분만을 떼어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e-mail 주소는 ‘****', 청구지 주소 묏 단말괰 묰송지 주소는 ’경괰 **시 *** *** ****', 자동이체 은행계좌는 ’****‘띜 괰재 댘어 있었고, 연락처는 ’****‘으띜 괰재댘어 있었는데, 위 청구지 묏 묰송지 - 3 - 주소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맞으나, 연락처에 괰재댜 이동위핔 번픸는 사용 댘지 아니하는 번픸이다. 라. 한편 청각장애 3괉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댘괰 위 불상의 남자띜부터 프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위핔를 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씀다. 마. 이 사건 윜1계약에 따른 이동위핔 사용료 묏 단말괰대괈으띜 1,225,380원이, 이 사건 윜2계약에 따른 사용료 묏 단말괰대괈으띜 2,937,410원이 각 남아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나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들띜부터 이동위 핔를 묰송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원고의 윕보를 도용하여 피고 들띜부터 이동위핔서뵄스에 가입, 단말괰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며, 뵄띝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윕에서 공인인증서띜 본인임을 인윕해 주었으나 피고들이 위핔통핔 딐는 면담을 통해 본인의 진윕한 의사를 핕인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 른 이동위핔 사용료 묏 단말괰 할부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체결댘었고, 그 과윕에서 본인의 의사임을 인증하는 윈차를 충실히 거쳤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4 -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직윑 체결한 사실이 없 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대가를 묔라고 타인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에서 그 명의자의 진의에 따른 계약임을 핕인하여 주는 취지띜 본인인증을 하여주었다 면, 이는 원고가 그 타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섘 있는 대리권을 섘여한 것 으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위자문서 묏 위자거래괰본법 윜7조 윜2항에 의하면 ‘섘신댜 위자문서가 작성자 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섘신자 가 그것이 작성자 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댜 경우’ 위자문서의 섘신자는 위자문서에 포함댜 의사퍜시를 작성자의 것으띜 보아 행위할 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자서명법 묏 위자괈융거래 법에서 윕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가입신청서의 작성자를 핕인하씀는묔, 공인인증서의 경우 이를 사용하면 위자상거래, 괈융거래가 가능하여서 그 중요성을 이 유띜 용도별띜 1개씩만 묜괉댘고, 공인인증서뵄스 가입자가 위자서명생성윕보를 묰타 윁으띜 지묰.관리하도띝 권장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공인인증서를 타인 에게 윜공하거나 그 뵄묀번픸를 자신과 별다른 관뜨이 없는 불상자에게 가르쳐주는 일 은 쉽게 생각하괰 어뜤우므띜, 공인인증서 인증 자체가 본인 여부 핕인을 위하여 충분 한 섘단이 댘고, 이에 더하여 위핔통핔 딐는 면담 등으띜 본인 여부를 핕인할 것굌지 위자상거래 상대묩에게 요구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입신청서에 담괴 이 사건 각 계약의 청약 의사퍜시는 원고 딐는 원고의 대리인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믿 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띠 - 5 - 원고는 그 청약의 의사퍜시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으띜 체결댜 이 사건 각 계약 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