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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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합11473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
피고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사용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파이어폭스 사용 가입자인 원고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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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490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
청각장애 3급인 원고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성 지시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어 이동통신 가입 계약이 체결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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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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