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 / 175

전체 34,983건

• 2016나781052016나78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3
• 이른바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관하여 지입차주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한 사례<br/>2001나7357 · 창원지방법원 · 2002-04-25
• 2009누289802009누28980 · 서울고등법원 · 2010-04-15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중 기준범위 내에 속하여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토지부분도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br/>92구19042 · 서울고등법원 · 1993-07-01
• [1] 토지 매도인이 분할등기 등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중간생략의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자 매수인에게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br/> [2] [1]항의 경우, 매수인은 단지 분할등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3가합2403 · 제주지방법원 · 1995-06-29
• 2009누186312009누18631 · 서울고등법원 · 2010-02-10
• ［1］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피고인들이 경마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경륜·경정법 제21조 위반이 되는 행위<br/>2005고합1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1
• 2014나43952014나4395 · 전주지방법원 · 2015-07-23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br/>65나547 · 대구고등법원 · 1966-06-15
• 2025구합551942025구합55194 · 서울행정법원 · 2026-07-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br/>83구1136 · 서울고등법원 · 1984-08-02
• 2018누481082018누48108 · 서울고등법원 · 2018-09-12
• [1] 일조권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 거주한 자도 일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청구의 방법<br/>[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을 90%, 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 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967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7
•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8나764 · 서울고등법원 · 1969-07-31
• 2007구합32042007구합3204 · 창원지방법원 · 2008-12-18
•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근거로 한 죄수판단방법<br/>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br/>88노3001 · 서울고등법원 · 1989-01-27
• 2008누58962008누5896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9가단1057182019가단105718 · 울산지방법원 · 2020-06-03
• 2015가합5343832015가합534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08
• 2010구합320132010구합32013 · 서울행정법원 · 2010-12-16
• 2019나683362019나68336 · 수원지방법원 · 2019-12-05
• 2023노27962023노2796 · 인천지방법원 · 2024-05-08
• 피참가소송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부<br/>91가합1234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8-12
• 2023노55182023노5518 · 대구지방법원 · 2024-06-18
• 81구9781구97 · 대구고등법원 · 1981-12-01
• 2014나20240732014나2024073 · 서울고등법원 · 2014-11-24
• 2025구합22692025구합2269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2010나855792010나85579 · 서울고등법원 · 2011-05-27
• 2019누103952019누10395 · 수원고등법원 · 2019-07-24
• 2022구단649242022구단64924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장 丙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7115 · 울산지방법원 · 2019-11-27
• 2020고합1082020고합108 · 울산지방법원 · 2020-07-24
•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소극) <br/>97드1401 · 대구지방법원 · 1998-02-05
• 2019노19162019노19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7-10
•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노30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11
• 2016가단2130882016가단2130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4-25
• 2009노27232009노2723 · 대구지방법원 · 2009-11-05
• 2006나100962006나10096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9-13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2도11404 · 대법원 · 2023-08-31
• 2017가단52057862017가단52057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0
• 2016가합213112016가합21311 · 울산지방법원 · 2017-11-16
• 2017가합5596072017가합5596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22
• 2023구합228642023구합22864 · 부산지방법원 · 2024-10-10
• 2015고단22812015고단2281 · 전주지방법원 · 2016-08-31
• [1]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 형집행의 방법<br/>[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br/>2007초기5 · 대구고등법원 · 2007-03-02
•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br/>89구11017 · 서울고등법원 · 1990-03-23
• 2017나837132017나83713 · 수원지방법원 · 2018-10-17
• 2017카기1212017카기1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29
• 2008가단870282008가단870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10
• 2023고단83682023고단8368 · 수원지방법원 · 2024-12-09
• 전소송에서의 소송행위와 모순된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87가합2380 · 부산지방법원 · 1988-10-05
• 농지매수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농지매수자격 유무<br/>83나626 · 광주고등법원 · 1983-12-27
• 2019가합407782019가합40778 · 부산지방법원 · 2023-10-26
• 백지어음의 보충없이 한 청구의 효력<br/>72나2110 · 서울고등법원 · 1973-03-21
•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br/>94가단4241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4-28
• 2012누90332012누9033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2008고정18292008고정18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0-09
• 소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책문권을 상실한 경우<br/>85나1116 · 대구지방법원 · 1986-04-30
• 2021노4022021노402 · 춘천지방법원 · 2021-12-17
• 조합원중의 1인에게 토지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와 그 1인의 당사자 적격<br/>67나1063 · 서울고등법원 · 1967-09-07
• 2006나48352006나48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2-01
• 2023나450162023나4501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6-21
• 2015가합5063022015가합506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2008구합180452008구합18045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7고합1942017고합1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25
• [1]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법인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특정 및 입증 정도<br/>[4] 행정처분의 처분사유의 기재 정도<br/>[5]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6]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br/>99구147 · 전주지방법원 · 2000-02-15
• 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br/>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br/>85가합216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6-11
• 2015가단1108882015가단110888 · 대구지방법원 · 2019-11-06
• 2020라25872020라2587 · 부산지방법원 · 2020-11-17
•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br/>80노441 · 광주고등법원 · 1981-01-29
• 2006누290122006누29012 · 서울고등법원 · 2007-05-17
• 2009고합1092009고합109 · 부산지방법원 · 2010-07-27
• 2003누44562003누4456 · 서울고등법원 · 2004-05-12
• 2014누59282014누5928 · 대전고등법원 · 2015-05-27
• 2007구합134182007구합13418 · 서울행정법원 · 2007-09-19
• 2017노11302017노1130 · 전주지방법원 · 2017-11-17
• 2016나27142016나27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28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사례<br/>78노1342 · 서울고법 · 1980-06-05
• 상계에 있어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br/>84나2309 · 서울고등법원 · 1985-07-19
• 2014가합471562014가합47156 · 부산지방법원 · 2015-05-07
• 2011누81942011누8194 · 서울고등법원 · 2011-09-06
• 2015가합534962015가합53496 · 인천지방법원 · 2016-08-19
• 2016가합235152016가합23515 · 울산지방법원 · 2017-12-06
• 2011드단35202011드단3520 · 전주지방법원 · 2012-12-04
• 82구59282구592 · 서울고등법원 · 1983-01-27
• 2024가소215752024가소21575 · 전주지방법원 · 2025-12-19
•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br/>2015도9883 · 대법원 · 2015-09-15
• 2004노28122004노2812 · 수원지방법원 · 2004-11-25
• 2007브512007브51 · 수원지방법원 · 2008-11-04
• 2009노39002009노3900 · 부산지방법원 · 2010-02-18
• 2013구합3012013구합301 · 인천지방법원 · 2013-05-31
•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20336 · 대구지방법원 · 2019-05-16
• 2018구합1066912018구합106691 · 대전지방법원 · 2019-12-19
• 2015누321402015누32140 · 서울고등법원 · 2016-05-18
• 2016누750142016누75014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2009고합13632009고합1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8
• 2016가단436022016가단436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01
•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19라21331 · 서울고등법원 · 2020-05-26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규정된 ‘매도한 자’의 의미<br/>2005가합12876 · 대구지방법원 · 2007-11-15
• 2016느단139902016느단13990 · 부산가정법원 · 2017-01-25
•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br/>72나925 · 대구고등법원 · 1973-07-11
•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1606 · 창원지방법원 · 2011-07-19
• 2024르210372024르21037 · 서울고등법원 · 2024-09-06
• 2012노1492012노149 · 부산고등법원 · 2012-08-17
• 2006노25362006노2536 · 수원지방법원 · 2007-01-04
• 2009노22192009노2219 · 서울고등법원 · 2009-12-04
• 97구2287697구22876 · 서울고등법원 · 1998-04-24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의 의미<br/>88구13283 · 서울고등법원 · 1989-06-14
• 2019노12442019노1244 · 청주지방법원 · 2020-08-21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br/>72나322 · 서울고등법원 · 1972-11-06
• 2013나56172013나5617 · 대전지방법원 · 2014-03-26
• 2010고정3342010고정33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0-12-15
• [1]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br/> [2]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구45766 · 서울고등법원 · 1997-04-03
•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입사시부터 정년시까지의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수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현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사례<br/>91나4621 · 부산고등법원 · 1991-12-20
• 2017누635512017누63551 · 서울고등법원 · 2017-11-24
• 2007고합132007고합13 · 창원지방법원 · 2007-06-13
• 수명의 증뢰자 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뢰한 뇌물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율<br/>71노505 · 서울고등법원 · 1971-09-30
• 2006라502006라50 · 광주지방법원 · 2006-07-27
• 2021고단21632021고단2163 · 부산지방법원 · 2021-12-15
• 2016가합230892016가합23089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2009나951742009나95174 · 서울고등법원 · 2010-09-10
• [1]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br/>[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br/>[5]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고단1743 · 대구지방법원 · 2009-09-29
• 2020고합1982020고합198 · 울산지방법원 · 2022-01-28
• 2004허44572004허4457 · 특허법원 · 2005-01-14
• [1]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ㆍ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br/>2000가단399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10-12
• 2013구합590332013구합59033 · 서울행정법원 · 2015-06-26
• 양조장을 공동경영하기로 한 원고들의 법률관계와 원고중의 1인의 항소취하의 효력<br/>64이195 · 광주고등법원 · 1965-07-20
• 2007누8722007누872 · 서울고등법원 · 2007-08-14
• 2010노16482010노1648 · 울산지방법원 · 2011-04-22
•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였음에도, 착오로 丙 등에게 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23구단73901 · 서울행정법원 · 2024-08-21
• 2009노28612009노2861 · 광주지방법원 · 2010-04-27
• 2023누135992023누13599 · 수원고등법원 · 2024-08-21
• 82구26482구264 · 대구고등법원 · 1983-12-06
• 2012나116512012나11651 · 광주지방법원 · 2012-11-29
• 2011구합299462011구합29946 · 서울행정법원 · 2012-02-24
•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위법하므로,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루17 · 대구고등법원 · 2009-08-03
•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멸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br/>84나11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01
• 2011가단4315262011가단4315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03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특정 정도<br/>76나1214 · 서울고등법원 · 1977-11-01
• 2015나21482015나2148 · 대전고등법원 · 2016-08-17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br/>84구362 · 대구고등법원 · 1985-04-10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br/>2001나12286 · 서울지방법원 · 2001-09-28
• 2020나141262020나1412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16
• 2014고정3272014고정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05나454852005나45485 · 서울고등법원 · 2005-11-02
•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br/>[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와 위 연예인이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 및 그 성립 요건<br/>[4]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005가합1122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2-26
• 2016가단52522352016가단5252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23
• 2020나1036562020나103656 · 대전지방법원 · 2021-05-26
• 2023나6122023나6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1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99나5745 · 서울고등법원 · 1999-12-10
• 2013나20093672013나2009367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일부 담보취소 가부<br/>93카776 · 서울고등법원 · 1994-02-22
• 항소장의 기재와 항소의 범위<br/>79노1211 · 서울고등법원 · 1979-10-31
•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50975 · 부산고등법원 · 2017-08-31
• 2018고단31622018고단3162 · 울산지방법원 · 2019-06-19
• 2015구합8272015구합827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2021고정1802021고정1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7-21
• <br/>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br/><br/> [2] 융통어음으로 인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상거래로 인한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변제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7라95 · 서울고등법원 · 1997-07-11
• 2004나744002004나74400 · 서울고등법원 · 2008-04-16
• 2015노2002015노200 · 고등군사법원 · 2015-07-14
• [1]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을 정치인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직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br/>2006고합6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7-02-20
• [1]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br/>[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9구3637 · 서울행정법원 · 2000-03-23
• 2001누188022001누18802 · 서울고등법원 · 2005-06-16
• 2026고정712026고정71 · 울산지방법원 · 2026-04-28
• 2007나362182007나36218 · 서울고등법원 · 2008-10-02
• 2016노32262016노3226 · 서울고등법원 · 2019-02-12
• 2020고단16392020고단1639 · 울산지방법원 · 2020-10-22
• 2019고단19392019고단1939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04-27
• 2007노22542007노22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9-05
• 준 고속도로인 강변도로에서의 좌회전금지 위반차량과 과실상계<br/>80나3480 · 서울고등법원 · 1980-11-06
• 2004누223692004누22369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br/>65나1183 · 서울고등법원 · 1966-04-21
• 상속세법 제34조의5,제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br/>89구5234 · 서울고등법원 · 1990-04-12
• 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따라 외무부장관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이 전문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상의 업무보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나25962 · 서울고등법원 · 1990-01-10
• 2021구합24382021구합2438 · 서울행정법원 · 2022-02-08
• 매매사실유무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br/>62다77 · 서울고등법원 · 1962-09-03
• 2021구합4872021구합487 · 광주지방법원 · 2021-11-04
• 2022고합2902022고합290 · 부산지방법원 · 2022-09-23
• 2005나875882005나87588 · 서울고등법원 · 2006-07-25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br/>80나2648 · 서울고등법원 · 1981-03-30
• 2025나2082152025나208215 · 서울고등법원 · 2026-07-10
• 2005나12162005나1216 · 부산고등법원 · 2005-05-27
• 2024구합718482024구합71848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2004가합106992004가합10699 · 대전지방법원 · 2005-06-09
• 2006누242912006누24291 · 서울고등법원 · 2007-05-31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에 의하여 2년간 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되는지 여부<br/>90구8864 · 서울고등법원 · 1991-01-23
• 2009라10392009라1039 · 서울고등법원 · 2010-02-01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2고합95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3-04-26
• 2018보62018보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16
• 2005라2812005라281 · 수원지방법원 · 2005-10-18
• 상습특수절도죄가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br/>88노666 · 서울고등법원 · 1988-06-24
•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1387 · 대구고등법원 · 1998-07-03
• 2010나112002010나11200 · 인천지방법원 · 2011-02-18
• 항소심에서 경합범중 일부에 관하여 교환적인 공소장변경이 있은 경우에 항소심판결의 주문<br/>72노898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2019노25722019노2572 · 창원지방법원 · 2020-05-07
• 2008노8622008노8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27
• 2005누23242005누2324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08나58672008나5867 · 광주고등법원 · 2009-07-01
• 2017누348362017누34836 · 서울고등법원 · 2017-11-10
• <br/>[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취지 <br/><br/><br/>[2] 신용보증기간의 만료에 따라 채무자의 기존 보증한도의 계속 이용을 위해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을 기재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의 잔존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만으로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br/><br/>[3]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의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경과 후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사례<br/><br/>2004나47910 · 서울고등법원 ·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