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 / 135

전체 26,841건

• 2024누393272024누39327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10누10632010누1063 · 광주고등법원 · 2012-01-26
• 건축가능 여부에 따라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한 토지거래에 있어 실제 측량결과 건축가능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의 증감여부<br/>83가합57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4-09-28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일반사업자에게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 부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0구15480 · 서울고등법원 · 1992-01-28
• 부정행위를 한 부가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부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br/>90르720 · 대구고등법원 · 1991-03-27
• <br/>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310 · 청주지방법원 · 2005-05-06
• 2005나187642005나18764 · 부산고등법원 · 2006-05-04
• 낙찰계에 있어 계주가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된 경우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의 계를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기낙찰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br/>84나12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23
• <br/>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5도6707 · 대법원 · 2025-09-25
•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운수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나4075 · 부산고등법원 · 1990-08-23
• 가.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그 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하고 있어 전부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배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위 (1)항과 같은 경우 압류채권자의 1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것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696 · 서울고등법원 · 1986-06-19
• 2017가단210112017가단21011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8-01-10
• 2010고단30782010고단3078 · 창원지방법원 · 2011-06-03
• 2016노16912016노1691 ·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2017나154752017나15475 · 수원지방법원 · 2018-05-24
• 2008고단5622008고단56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8-27
• 2021드단1036412021드단103641 · 서울가정법원 · 2022-02-10
• [1] 영업양도에 관한상법 제42조를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br/>[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콘도건물만을 임차한 경우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나24 · 청주지방법원 · 2008-07-15
• 2019나40392019나4039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1-16
• 가. 동산집행에 있어 집달관이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br/>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채무자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달관이 양도담보권자의 승낙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실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86타1578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3
• 2015가합231372015가합2313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7-12-21
• 2020누107592020누10759 · 수원고등법원 · 2020-10-14
• 96가단8093296가단80932 · 서울지방법원 · 2002-08-09
• 정신병환자가 철책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신병원의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7가합212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11-09
• [1] 미결구금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거나 본형에 산입하는 취지 및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제①, 제②,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자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코4 · 서울고등법원 · 2011-08-09
•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5421 · 광주고등법원 · 2003-02-14
• 2011고정13082011고정130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2-28
•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나2087313 · 서울고등법원 · 2017-03-30
•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를 마친 것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이상의 실형"에 속하는지 여부<br/>86노1625 · 대구고등법원 · 1987-01-27
•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br/> [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4가합6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8-17
• 2015누116562015누1165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4-20
• 2012나9542012나954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2016누516982016누51698 ·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70구9370구93 · 대구고등법원 · 1972-01-12
• 2008누55532008누5553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여의치 못한 경우 1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합21137 · 인천지방법원 · 1992-10-23
• 2004나879492004나87949 · 서울고등법원 · 2006-01-18
• 2020나621032020나621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1-25
•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되기 위한 요건<br/>［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의 의미<br/>［3］ 등록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에게 상표사용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통상사용권자의 통상사용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허3113 · 특허법원 · 2006-06-29
• [1]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대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따로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시점 <br/>[2]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br/>[3] 환지처분공고 후 환지등기 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가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br/>[4]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 분양처분고시에 따른 등기가 될 때까지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취지 및 구 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이 등기공무원에게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기부상에 분양처분고시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부전지를 첨부하게 한 취지<br/>[5]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만을 우선 고시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은 해당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기부에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그 토지등기부상에 다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6] 등기공무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의 사실을 통지받고도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기부상에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었다는 부전지를 첨부하지 않아 무효인 강제경매가 진행되게 된 경우, 국가는 강제경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경락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6가합85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6-28
•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1473 · 인천지방법원 · 2008-09-11
• 사용자가 세무서 등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경우, 위 서류에 기재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99구2610 · 서울행정법원 · 1999-06-08
• 2004노7952004노7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08
• 2005허16912005허1691 · 특허법원 · 2005-06-17
• 2015누219262015누21926 · 부산고등법원 · 2015-11-27
• 2019나20001262019나2000126 · 서울고등법원 · 2019-11-29
•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노512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1-11
• 2008가단185282008가단18528 · 제주지방법원 · 2009-05-01
• 2004노8542004노854 · 청주지방법원 · 2004-11-19
• 가. 공인회계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한 국세환급청구업무의 정도가 그 보수에 관한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 고시 제86-14호) 소정의 단순한 국세환급청구의 대리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나. 위 세무대리계약에 있어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환급세액의 20퍼센트를 보수로서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br/>다.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자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세무대리계약의 효력<br/>90나28592 · 서울고등법원 · 1990-11-16
•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의 의미 <br/>67노238 · 광주고등법원 · 1968-01-25
• 글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나23616 · 서울고등법원 · 1999-04-07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br/>66나193 · 대구고등법원 · 1966-09-22
• 1.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제3자에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러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br/>2.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 <br/>84가합100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12-21
• 2015나279122015나27912 ·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83구11083구110 · 대구고등법원 · 1983-12-29
• 2020누364982020누36498 · 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2007가단71082007가단7108 · 부산지방법원 · 2008-08-29
•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업자가 공사중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의뢰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행위인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br/>80나2774 · 서울고등법원 · 1981-02-04
• 2019가합5695782019가합5695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07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의 여부(적극)<br/>87가단282 · 춘천지방법원 · 1987-12-15
• 2012나314982012나3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2
•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에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br/>93고단902 · 수원지방법원 · 1993-04-27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甲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0790 · 수원지방법원 · 2012-05-25
• 2019나360842019나36084 · 서울서부법원 · 2020-07-17
• 2012노41452012노4145 · 수원지방법원 · 2013-04-24
• 2016나2642016나264 · 부산고등법원 · 2017-04-12
• 2012나704652012나70465 · 서울고등법원 · 2013-10-24
• 2023고단11312023고단113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4-04-03
• 2003나100262003나10026 · 대구고등법원 · 2005-01-12
• 2023노25322023노2532 · 서울고등법원 · 2024-07-18
• 2011누155502011누15550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84구23584구235 · 대구고등법원 · 1985-03-15
• 2002누195982002누19598 · 서울고등법원 · 2003-08-29
• 2013나433612013나43361 · 서울고등법원 · 2014-02-14
• 2012나53382012나5338 · 광주고등법원 · 2012-12-20
•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br/>86나740 · 대구고등법원 · 1987-07-31
• 92재감노292재감노2 · 서울고등법원 · 1993-06-09
•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br/>2019구합6370 · 제주지방법원 · 2020-12-15
• 2021가단50469392021가단5046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26
• <br/>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br/><br/>2004구합1640 · 전주지방법원 · 2005-05-06
• 2011가합1281172011가합128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3
• 2007나129132007나12913 · 인천지방법원 · 2008-07-10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1가소62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 2001-08-24
• [1]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br/>2000드합6063 · 서울가정법원 · 2001-07-25
• 2009누27242009누2724 · 대전고등법원 · 2010-01-28
• 부동산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71나271 · 대구고등법원 · 1973-06-20
•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의 의미와 법적 성격<br/>[2] 대학이 대학입시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모집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3] 1차 합격자 선발에서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모집을 실시하면 과다한 동점자들로 인하여 합격정원이 현저하게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은 입시요강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한 공고 내용에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2카합45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04-30
• 윤간에 있어 간음에 따라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6노307 · 대구고등법원 · 1976-06-03
• 2006누119982006누11998 · 서울고등법원 · 2007-02-09
•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br/>68구86 · 대구고등법원 · 1969-04-30
• 1945.8.9.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와 귀속재산<br/>68나829 · 서울고등법원 · 1968-10-11
• 2016누473612016누47361 · 서울고등법원 · 2017-02-10
• 2020구합778622020구합77862 · 서울행정법원 · 2021-10-21
• 2019누576422019누57642 · 서울고등법원 · 2020-05-07
• 2006구합147972006구합14797 · 서울행정법원 · 2006-11-07
• 2016누670202016누67020 · 서울고등법원 · 2017-07-05
• ①형사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②형사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권이 있는지 여부<br/>68구85 · 서울고등법원 · 1968-05-02
• [1]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이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투자자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사안에서,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7가합25424 · 수원지방법원 · 2009-07-23
• 법관이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 자체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로89 · 서울고등법원 · 1975-10-20
• 가. 소원에 대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나.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2조 9호에서 말하는 인쇄인의 의미<br/>70구502 · 서울고등법원 · 1971-10-26
• 2005나3052005나305 · 제주지방법원 · 2005-05-11
• 2011고단17172011고단1717 · 인천지방법원 · 2012-10-26
• 2023노3762023노3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6-23
• 2007나187532007나18753 · 서울고등법원 · 2008-01-23
• 2014가합11152014가합1115 · 울산지방법원 · 2018-08-30
• 2005구합401572005구합40157 · 서울행정법원 · 2006-05-18
• 2018구합502712018구합50271 · 인천지방법원 · 2018-09-13
• 2008구합182742008구합18274 · 서울행정법원 · 2008-12-04
• 2010노9332010노933 · 대전지방법원 · 2010-06-10
• [1]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br/>[2]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총 3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하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04나33492 · 서울고등법원 · 2004-11-02
• <br/>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606 · 대전지방법원 · 2015-03-25
•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닌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시설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br/>68나907 · 서울고등법원 · 1968-11-20
• 2010노33942010노3394 · 대구지방법원 · 2011-01-21
• 2015고정7152015고정715 · 창원지방법원 · 2016-07-15
• 2020가단517622020가단51762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11-11
• 2013누315492013누31549 · 서울고등법원 · 2014-10-28
• 2014나166682014나16668 · 수원지방법원 · 2014-10-14
• 2014나83012014나8301 · 부산고등법원 · 2015-05-27
• 2015나625302015나625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2
• 81구18681구186 · 서울고등법원 · 1982-02-16
• 2014누101512014누10151 · 부산고등법원 · 2014-07-24
• 2005노17942005노1794 · 창원지방법원 · 2005-12-21
•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7노4935 · 대구지방법원 · 2018-05-31
• 1. 피상속인의 거액의 현금취득일이 사망일에 근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br/>2.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이 제2차년도 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br/>84구346 · 대구고등법원 · 1985-04-17
• 2016나20024732016나2002473 · 서울고등법원 · 2016-07-15
•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위 부동산이 가압류된 후 피보전채권액을 변제한 경우, 강제집행의 속행여부<br/>85나1963 · 서울고등법원 · 1985-11-11
• 2009구합110352009구합11035 · 수원지방법원 · 2010-06-17
• 2005나1080102005나108010 · 서울고등법원 · 2006-07-13
• 변론 및 판결선고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br/>75나955 · 대구고등법원 · 1977-03-11
• 2013가합409362013가합40936 · 부산지방법원 · 2013-10-17
• 2005고정392005고정39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5-08-10
•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7구합67316 · 수원지방법원 · 2018-02-13
• 2020누7062020누706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1-26
• 2016나20703462016나2070346 · 서울고등법원 · 2017-03-14
• 2007라552007라55 · 광주고등법원 · 2007-12-04
• 2006가합161652006가합16165 · 대구지방법원 · 2007-12-04
• 2015나55802015나558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10-06
• 2017가단13592017가단1359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8-04-25
• 절차에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br/>84노438 · 광주고등법원 · 1985-10-18
• 2012노21162012노2116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10
• 2017고단13092017고단130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12-15
• 2011나987252011나98725 · 서울고등법원 · 2013-12-11
• 2018누393572018누39357 ·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78282 · 서울행정법원 · 2022-08-18
• 2022나172832022나17283 · 수원고등법원 · 2023-11-09
• 2010누14482010누1448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대주주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배임행위로 乙 회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47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8
•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나20843 · 서울지방법원 · 1998-09-17
• 2008누370932008누37093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2016비단162016비단16 · 부산지방법원 · 2016-11-29
• 92구2743292구27432 · 서울고등법원 · 1994-04-08
• 외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구합65019 · 수원지방법원 · 2016-10-12
• 가. 반국가단체찬양·고무 등의 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br/>나.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가 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수반행위로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양죄의 관계<br/>87노1995-1 · 서울고등법원 · 1987-09-05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적극) <br/>2002가합293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02-07-15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중 「제9항에 관하여」라는 부분에서 정하는 법령의 착오의의미<br/>89노2790-1 · 서울고등법원 · 1989-11-30
• 2016나20604862016나2060486 · 서울고등법원 · 2018-04-27
•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나2071844 · 서울고등법원 · 2017-03-30
• 하천부지 사용허가 폐지행위의 법적 성질<br/>4290민공306 · 서울고등법원 · 1957-07-08
• 2008가합105202008가합105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4
• 2011고단9582011고단9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2
• [1]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은 후에 그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하여 실체법상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구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 및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br/>2004나16893 · 서울고등법원 · 2005-05-17
•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1나92789 ·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2012고단24882012고단2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2
• 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습법<br/>71나266 · 서울고등법원 · 1972-04-26
• 조업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공동어업권 행사규정을 인가처분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br/>72구61 · 대구고등법원 · 1972-12-30
• 2010노10652010노1065 · 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가.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간주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법원<br/>나. 소송외에서의 소송비용포기와 소송비용액의 확정<br/>87라14 · 부산고등법원 · 1988-01-21
• 2010구합2422010구합242 · 전주지방법원 · 2010-08-24
• 96재나10296재나102 · 광주고등법원 · 1997-06-27
•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br/>[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br/>[4] 특정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5]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가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br/>[6]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신상정보인 점, 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공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br/>[7] 소송에 대한 사건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식별력을 지니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수임내역에 관한 정보에 공공성·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8] 특정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특정 사건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9]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소송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비스의 제공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10]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006가합22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06
• 2012고합5452012고합545 · 수원지방법원 · 2013-01-02
• 2008고단71992008고단7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9
• [1] 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br/>2011노2052 · 서울고등법원 · 2011-09-22
• 2016나20330572016나2033057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매도인에게 다시 소작을 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의 효력<br/>64나556 · 서울고등법원 · 1964-11-26
• 2011나88562011나8856 · 광주지방법원 · 2011-11-18
• 2011나185652011나18565 · 대전지방법원 · 2012-03-15
• 2020나20182842020나2018284 ·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누범전과사실을 인정하면서형법 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394 · 대구고등법원 · 1974-08-29
•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 [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3]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되어 그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0나10002 · 서울고등법원 · 2001-07-03
• 2006노1832006노183 · 대전고등법원 · 2006-07-21
• <br/>[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br/><br/><br/>[2]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br/><br/><br/>[3] 화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br/><br/>[4]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br/><br/><br/>[5]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br/><br/><br/>[6]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br/><br/><br/>[7]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가단29429 · 대구지방법원 · 2005-06-21
• 과거의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의 소구를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 사례<br/>73나2079 · 서울고등법원 · 1974-05-16
• 2012가합51742012가합51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7
• 2009구합6542009구합654 · 대구지방법원 · 2009-11-04
• [1]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증여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 명목의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9고합504 · 대구지방법원 · 1999-11-10
• 2010허75492010허7549 · 특허법원 · 2011-04-13
• 2022나113862022나1138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11-02
• 2005노18582005노1858 · 서울고등법원 · 2006-02-14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기<br/>80노2214 · 서울고등법원 · 1981-11-20
•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 동액상당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추징 요부<br/>72노1286 · 대구고등법원 · 1973-03-12
• 학교의 당사자능력<br/>77나701 · 대구고등법원 · 1978-05-12
• 83구13883구138 · 광주고등법원 · 1984-06-12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소유권귀속여부 <br/>73나2189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2007누318212007누31821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7나346142017나34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21
•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2도1272 · 대법원 · 2022-04-14
•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 그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br/>86노2880 · 서울고등법원 · 1987-04-23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도12856 · 대법원 ·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