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사용 여부에 관한 심판 과정에서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심결이 취소됨.

•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내렸다.
• 특허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OO회사의 대표이사와 직권으로 통화하여 조사했다.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직권증거조사를 거치고도 그 결과를 알리지 않아 방어 기회를 빼앗겼다며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심판원이 직권증거조사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직권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심결을 취소했다.

• 특허심판원은 상표 취소심판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 기록을 살펴보아도 특허심판원이 직권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보내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 결국 중요한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과정이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심결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