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중 파도에 휩쓸린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구조된 친구가 망인이 자신의 발을 받쳐주어 구조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2003년 8월 25일 오후 3시 15분경, 망인(원고의 아들)은 마을 근처 OO지역 해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 갑자기 파도가 덮쳐 한 친구가 물에 휩쓸렸고, 망인은 그 친구를 구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 구조된 친구는 사고 직후부터 망인이 자신의 발을 위로 받쳐 주어 구조되었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시 정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망인이 실제로 친구를 구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자 보호신청을 거부했다.
•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2004년 11월 3일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5월 30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아들이 친구를 구하다 사망했다며 의사자 보호신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조된 초등학생의 진술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고, 어린 나이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믿을 만하며,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망인의 구조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구조된 친구는 사고 직후부터 제1심 법원 증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손으로 다리 부분을 위로 받쳐 주었다", "근처에서 망인의 얼굴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망인이 물속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 증언 당시 "물에서 받쳐주는 것이 사람의 손인지 돌과 같은 다른 물건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한 점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 사고 직후부터 함께 물놀이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망인이 자신을 구조해 주었다고 말해 왔고, 이들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어 친구의 진술을 단순한 추측으로 보기 어렵다.
• 사고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어린 나이에 경황이 없고 표현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런 점만으로 진술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 결국 친구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을 종합하면, 망인이 친구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판결은 직접적인 목격 증거가 어린 초등학생의 진술뿐이고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이와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거가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전언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구조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