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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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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누11656·서울고등법원·2006-05-30·2심
물놀이 중 파도에 휩쓸린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구조된 친구가 망인이 자신의 발을 받쳐주어 구조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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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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