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해저 가스전의 유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해저배관을 설치하자, 피고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부 2018구합5639 행정 사건(2019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외 1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경부터 동해-1 가스전에서 유가스를 뽑아 해상생산시설과 육상생산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해 상품으로 만들었다.
- 2013년 4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요청으로 2016년 11월에 이설배관 5.9km를 새로 설치했다.
- 2016년 11월에는 동해-2 가스전 해저생산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해저운송배관 61km와 연결했다.
- 2017년 1월 원고는 취득세 등 합계 2,539,560,270원을 스스로 신고해 냈다.
- 2017년 2월 원고가 환급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거부했고, 2016년 12월에는 2014~2016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했다.
- 2017년 12월 조세심판원은 동해-2 해저생산시설 부분과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부분만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피고는 취득세 1,444,270,880원과 농어촌특별세 144,427,090원을 환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해 가스전에서 뽑은 가스를 운송하려고 해저배관을 깔았는데, 피고가 이 배관에 대해 취득세와 2014~2016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할 권한 자체가 없고 배관도 세금을 매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과세권을 인정할 수 없고 배관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매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으로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이 배관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경정거부처분과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저에 설치된 가스 운송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매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공유수면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 과세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스를 운반하는 배관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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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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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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