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해저 가스운송배관을 이설한 후, 원고가 사업 지분 30%를 양수받아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부 2018구합6144 행정 사건(2019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석유공사는 OO지역 해상에 해상생산시설을, OO지역 육상에 육상생산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배관으로 연결해 유가스를 이동시키며 석유·가스 제품을 생산해 왔다.
- OO장의 요청으로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 11월 새로운 배관 5.9km(이 사건 이설배관)를 설치했다.
- 원고는 2014년 10월 해당 사업 지분 30%를 양수하고, 2017년 1월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생산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991,098,830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2017년 2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이를 거부했다.
- 조세심판원은 2018년 2월 해저생산시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취득세 618,97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897,320원을 환급했다.
- 원고는 남은 이설배관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저 가스운송배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과세권을 입증하지 못했고, 설령 과세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피고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설배관 소재지가 피고의 관할구역으로서 과세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설령 과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은 생산시설에 종속·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저 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지역이 그 지자체의 관할구역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물질을 이동시키는 배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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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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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할권 내지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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