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치료기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어 기존의 특허무효 심결이 취소되었다.

• 원고는 '온열치료기'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기존 발명에 비해 새롭거나 진보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특허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해 구성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온열치료기 특허권자로서 피고의 무효 심판 청구로 인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은 해당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성의 차이 및 현저한 효과를 인정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긍정하고 기존의 무효 심결을 취소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온구기를 로울러형으로 구성하여 마찰을 줄이고, 받침판과 지지판을 힌지로 결합한 이중구조로 만들어 사용자 목 부위를 상하로 지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교대상발명은 받침판과 지지판의 구분 없이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 발명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
• 명세서에 캠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 등이 상세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작동 상태를 보고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기재가 부족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은 일부 자료는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이어서 진보성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없다.
• 결과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독창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온열치료기의 구조적 차이와 지압 효과를 인정해 특허의 진보성을 살려낸 사례이다. 법원은 기존 기술과 단순 비교를 넘어 실제 작동 방식과 효과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 특허의 유효성을 최종 확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