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뢰인에게 변리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입금일 기준으로 수입 신고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OO 법률특허사무소'라는 상호로 특허 관련 법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변리사로서, 주로 외국인 의뢰인으로부터 국내 특허·상표 출원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 원고는 외국인 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이 아니라 실제 입금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2006년 9월경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해 2003년~2005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의뢰인 용역대가 489,782,801원과 국내 소송 용역대가 49,800,000원 합계 539,582,801원을 신고누락하고 필요경비 184,453,698원을 과대 계상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06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해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2003년 1기~2006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년 12월 4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년 8월 28일 기각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외국인 의뢰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입금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외국인 의뢰인에게 제공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두고, 원고는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반면 피고는 청구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국세심판원에서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문언과 거래 실태를 종합하여 청구서 발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근거로 삼은 대법원 1994. 8. 12. 선고 ****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가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규정하던 시절의 판결이어서,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외국인 의뢰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의 대부분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외국인 의뢰인 사이에는 원고가 정한 요금스케줄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 일반 납세자들도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대가를 받지 못한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면 손비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만 입금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청구서 발행일과 입금일 사이에 환차손이 발생하거나 미수금이 생기더라도 이는 별도의 손비 처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수입시기 자체를 입금일로 바꿀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 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둘러싼 다툼으로, 법원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문언과 실제 거래 관행을 종합하여 청구서 발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법령이 개정되면 종전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납세자가 관행적으로 해온 신고 방식이라도 법령 개정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