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공무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하고, 신고자들을 허위로 제보하는 등 2차 가해를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55365 행정 사건(2025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OO지역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 2023년 5월, 동료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고충신고가 접수되었고,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 2023년 6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려 피고인A의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분리조치 및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 피고인A는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사랑의 속삭임', '신규직원은 파릇파릇하다',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등의 발언을 하고,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는 행동을 했다.
- 또한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제보하는 2차 가해를 했고, 동료 및 외부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물의를 일으켰다.
- 2023년 9월 보통징계위원회가 파면을 의결했고, 2023년 10월 국세청장이 파면처분을 내렸다. 피고인A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년 1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스킨십성 행동을 일삼고,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제보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이에 국세청장이 파면처분을 내렸고, 해당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파면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성희롱 발언과 행동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 다만 일부 징계사유(가-(10)-④항)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보수 지급 청구는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이라는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성희롱과 2차 가해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비위의 내용·정도·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파면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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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일부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면서도, 외모 칭찬이나 기프티콘 전달, 출장 제안 등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되, 신체 접촉이나 심각한 성적 표현이 없어 파면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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