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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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5365·서울행정법원·2025-03-21·1심
세무서 공무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하고, 신고자들을 허위로 제보하는 등 2차 가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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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0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7·2심
****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뒤 취소소송에서 이겼지만, 보수를 늦게 받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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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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