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뒤 취소소송에서 이겼지만, 보수를 늦게 받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30148 민사 사건(2005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각 국가정보원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3월 31일 직제나 정원이 줄어 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2003년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9월 7일경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국가정보원장은 2003년 9월 9일 원고들에게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냈습니다. 원고1은 2002년 6월 30일, 원고2는 2001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2003년 10월 20일, 면직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를 원고1에게 2억 1,500여만 원, 원고2에게 1억 4,000여만 원씩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늦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피고인 대한민국이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한 보수를 2003년 10월에야 한꺼번에 지급하자, 그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면직 취소가 확정되기 전이라 지급 의무를 알 수 없었다는 점, 이후 원고들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으며, 국가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보수규정은 면직 처분이 취소되면 원래 지급했어야 할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하므로, 피고는 정년퇴직일에 보수를 지급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에 법정이자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지급이 늦어져 생긴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면직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수 지급 의무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면직 처분을 한 국가가 그 사정을 이유로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수당이나 위자료까지 요구했으니 수령을 거절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실제로 제공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추가 요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원고들이 보수를 받을 때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법하게 면직된 공무원이 나중에 복직이나 면직 취소로 보수를 소급받을 때, 그 보수가 늦게 지급되었다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면직 취소가 확정되기 전○○라는 사정이나 보수 규정에 이자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실제로 보수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추가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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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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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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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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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법관·검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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