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십 년간 축사·경작에 사용해온 임야에 대해 불법용도 산지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 원고는 198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건 임야에서 축사 2개 동을 짓고 초지를 조성해 소·사슴·염소 등을 기르는 축산업을 했다.
• 2006년경부터는 임야 일부를 개간해 옥수수·콩 등 작물을 재배했다.
• 피고는 1990년 4월 사건 임야를 보안림으로 지정했고, 2010년 6월에는 주변 임야 일부를 원주함양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도 사건 임야는 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그대로 두었다.
• 사건 임야는 2006년 10월경부터 2008년 12월 6일까지 임야로 보존되다가, 이후 산지 복구가 시작되어 2011년경에는 대부분의 입목이 베어진 상태로 바뀌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3일 피고에게 5년 이상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 왔다며 불법용도 산지신고를 했다.
• 피고는 2011년 12월 16일 실무종합회의 심의에서 해당 부분이 원주함양보호구역에 해당해 산지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1년 12월 30일 '타 법률에 위배되어 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1980년경부터 임야에서 축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다가 2006년경부터 개간해 작물을 재배해 왔다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용도 산지신고를 했지만, 피고는 해당 임야가 원주함양보호구역에 해당해 산지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산지관리법은 법 시행 당시 허가 없이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해 온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관청은 그 산지가 법령상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산지 이용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제한이 법 개정으로 생겼다면, 신고 당시가 아니라 실제로 산지를 이용한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 사건 임야는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2008년 12월 6일까지 임야로 보존되다가 그 후 불법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2008년 12월 6일 이후 실제 이용 시점과 신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는 1980년경부터 초지로 이용했으니 그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1990년 4월 보안림으로 지정했고 2010년 6월에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1980년경부터 초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후 임야로 복구되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6일까지 보존된 이상, 1980년경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보안림에 적용되는 산림자원 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산지를 다른 용도로 써왔더라도, 중간에 임야로 복구·보존된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산지 이용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관청의 신고 불수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