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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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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6083·서울고등법원·2013-04-17·2심
원고가 수십 년간 축사·경작에 사용해온 임야에 대해 불법용도 산지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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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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