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 / 135

전체 26,841건

•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br/>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인 전세차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피스텔 등의 매물과 전세차익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등의 매수 당시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등을 착오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도16422 · 대법원 · 2023-06-29
• [1]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 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br/>[2]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간지 매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br/>98나11328 · 수원지방법원 · 1999-07-23
• 2009구단161242009구단16124 · 서울행정법원 · 2010-05-18
• 주택임대차보험법상의 소액보증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 규정 신설 이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에 주택을 경락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br/>85가합71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7-12
• 2016나9452016나94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7-15
•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br/>70나3142 · 서울고등법원 · 1971-10-13
• 2022라211832022라21183 · 서울고등법원 · 2023-07-11
•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의 증거능력<br/>72노506 · 대구고등법원 · 1972-11-30
•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자기를 위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효력<br/>83가합362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1-19
• 1.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항공운송관계에 적용되는 법규<br/>2. 바르샤바협약 제25조의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의 의미<br/>3. 항공권에 명기된 책임제한에 관한 약관규정의 적용범위<br/>85가합42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2-03
• 2019구합557432019구합55743 · 서울행정법원 · 2020-09-10
• 공유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br/>94가단59569 · 서울지방법원 · 1997-08-22
• ［1］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이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區)보건소장이 의료법인에 대하여 3월의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누1758 · 서울고등법원 · 2006-06-30
•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에 관한 약정은 없고 매도인의 위약시만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상당의 위약금약정을 한 것이 매도인의 경솔을 이용한 폭리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5나124 · 서울고등법원 · 1985-08-16
• [1]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br/>[2]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인정되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7도4959 · 대법원 · 2007-09-06
• 2006구합45232006구합4523 · 서울행정법원 · 2006-09-27
• 2007노3132007노313 · 광주지방법원 · 2007-08-22
• 2008나1194312008나119431 · 서울고등법원 · 2009-08-13
• 2011노1532011노153 · 서울고등법원 · 2011-07-01
• 2012구합21642012구합2164 · 인천지방법원 · 2012-10-25
• 2014누120222014누12022 · 대전고등법원 · 2015-04-02
• 2016구합630262016구합63026 · 서울행정법원 · 2017-03-24
• 2004나847112004나84711 · 서울고등법원 · 2005-05-24
•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하여 그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br/>82나3970 · 서울고등법원 · 1983-11-24
• [1]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금 20,000원을 헌금한 행위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소극)<br/> [2] 선거후보자가 배부금지기간에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와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br/>96노350 · 서울고등법원 · 1996-04-10
• 피고인들 7명 중 2명의 주도하에 주택을 구입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나머지 5명이 도박장의 질서유지 및 경비를 맡아 보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114조 제1항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2고합117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2-16
• 비위사실이라는 확신과 무고죄의 성부<br/>62노294 · 광주고등법원 · 1962-12-29
• 자기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br/>62다277 · 광주고등법원 · 1963-03-30
• 2003나796512003나79651 · 서울고등법원 · 2004-05-04
• 보정명령을 보통우편으로 소원인에게 발송한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의 효력<br/>67구287 · 서울고등법원 · 1968-01-11
• 2018누346592018누34659 · 서울고등법원 · 2018-09-07
• 민법 제607조,608조 대물변제<br/>81나152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9
• [1] 재개발사업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조합으로 바뀐 경우,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권리의무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위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br/>[2]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와 범위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보호 법리가 해제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공법상 처분)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증여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재개발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새로이 사업시행자가 된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진정한 소유자로 오인하고 그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양도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그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까지 마친 경우, 재개발조합은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토지의 증여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합38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6-21
•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甲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甲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18노1296 · 울산지방법원 · 2019-06-21
• 2014가합5859262014가합585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04
• 가. 자녀양육에 관한 협정없이 협의이혼한 모의 양육비청구권<br/>나. 양육비의 범위<br/>76나1878 · 서울고등법원 · 1976-10-29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br/>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된 경우,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 주택에서 퇴거한 임차권자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는지 여부(소극)<br/>2000나17666 · 서울지방법원 · 2000-09-28
• 2021나198962021나198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14
• 2012나498502012나49850 ·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임대실적없는 임대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처분의 당부<br/>82구150 · 서울고등법원 · 1983-01-17
• <br/>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br/><br/>2003구단6101 · 서울행정법원 · 2004-09-24
• 2013노27372013노2737 · 서울고등법원 · 2013-11-01
• 2006나874312006나87431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반소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사례<br/>75나55 · 대구고등법원 · 1975-12-24
• 당사자능력 있는 설립중의 회사가 되는 시기<br/>95구10136 · 부산고등법원 · 1996-10-10
• 2004라2822004라282 · 서울고등법원 · 2004-10-28
• 2010허61572010허6157 · 특허법원 · 2011-05-11
• 2011나243732011나24373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횡단보도 경고 및 조명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은 그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을 부착한 신호등 철주 조립체'에 관한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으로 나아가 심결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6897 · 특허법원 · 2005-07-21
• 2006나1056292006나105629 · 서울고등법원 · 2007-05-25
• 2006나100422006나10042 · 서울고등법원 · 2007-09-18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공제약관중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는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유효 여부.<br/>83나4907 · 서울고등법원 · 1984-08-17
• 2008노25182008노2518 · 서울고등법원 · 2009-04-02
• 토지대장상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을 경료한 자가 분할된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6가합627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04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성실한 진료로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나78707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사고전에 종사하던 직업의 보수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br/>81나1465 · 서울고등법원 · 1982-01-22
• 2013누509462013누50946 · 서울고등법원 · 2015-01-22
• 2012노1642012노164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09-11
• 생명침해의 경우 망인의 형제 자매의 위자료 청구권<br/>70나562 · 서울고등법원 · 1970-09-25
• [1]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br/>[2]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3]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시점에는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사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이므로, 위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4] 해외연수보조금 반환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과 상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5] 해외연수파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들이 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합333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11
• 2015나1053752015나105375 · 대전지방법원 · 2016-04-28
• 항해능력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br/>73나446 · 대구고등법원 · 1973-12-19
• 부부인 甲과 乙이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켜 丙이 丁을 낳았는데, 甲이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乙)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丙)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브15 · 서울가정법원 · 2018-05-09
• 2006나22592006나2259 · 광주고등법원 · 2007-07-27
•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br/>80나1016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공동불법행위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br/>75나10 · 광주고등법원 · 1975-06-20
•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의 당부<br/>85구16 · 대구고등법원 · 1985-06-19
• 2022나20437272022나2043727 · 서울고등법원 · 2023-06-16
• 2021가단113062021가단11306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2-01-19
• 강간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8고합18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8-06-24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하고 또 직접 그 학교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그 사인명의의 토지에 관한 그 사인의 처분행위의 효력<br/>73나859 · 서울고등법원 · 1974-01-24
• 2008나320222008나32022 · 서울고등법원 · 2009-01-13
• 2014누117582014누1175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5-04
• [1]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의 의미<br/> [2]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한 회원 약국들 전부를 위한 공동의 안내도우미를 고용하고, 그 공동의 안내도우미로 하여금 인근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위 안내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 등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br/>2020도18062 · 대법원 · 2022-05-12
• 89나2939189나29391 · 서울고등법원 · 1989-12-22
• 주류제조면허에 관한 양도계약의 이행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7나1386 · 대구고등법원 · 1991-10-24
• 2004나66302004나6630 · 광주지방법원 · 2005-08-12
• 2004구합36642004구합3664 · 수원지방법원 · 2004-12-01
• 2018노13832018노1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 <br/>[2] 법학교수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관련 정보통신심의규정 및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와 함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br/>2012노2340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2011고단37232011고단3723 · 부산지방법원 · 2011-08-23
•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甲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송계속 중 丙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丙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3302 · 대구고등법원 · 2018-08-22
• 2016나14552016나1455 · 특허법원 · 2017-11-16
• 주민등록증 아닌 위조된 경로우대증 및 인감증명서로 등기위촉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법무사의 과실 유무<br/>92나43830 · 서울고등법원 · 1993-05-04
•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br/>70구461 · 서울고등법원 · 1971-07-06
• 2004노19162004노1916 · 대전지방법원 · 2005-11-18
• 2015나20268782015나2026878 · 서울고등법원 · 2015-12-16
• 호의동승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나268 · 대구고등법원 · 1976-09-29
• 은행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한 경우의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유무(부정)<br/>87가합36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1-14
• 2021노4032021노403 · 울산지방법원 · 2022-09-01
• 2019나351532019나3515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8-18
• 관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승계에 관한국세징수법 16조 또는1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의 여부<br/>70구156 · 서울고등법원 · 1973-12-04
• 2022가단5055372022가단505537 · 수원지방법원 · 2022-07-14
•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br/>2020오4 · 대법원 · 2022-11-17
• 2010누53722010누5372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2013누144762013누14476 · 서울고등법원 · 2014-01-09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77189 · 서울행정법원 · 2016-09-30
• 2011나24032011나2403 · 서울고등법원 · 2011-07-06
• 2010구합116582010구합11658 · 서울행정법원 · 2010-07-23
• 2012나18602012나1860 · 수원지방법원 · 2012-07-12
• 2024나3067362024나306736 · 대구지방법원 · 2025-01-15
• 2024나20488562024나2048856 ·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2017나175722017나175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4
• 2011고합252011고합2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8-16
• 2006가합816722006가합81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9-13
• 가. 특정물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의 집행에 있어 그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집행개시전이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호텔을 공장저당법 소정의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690 · 대구고등법원 · 1986-08-19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으나, 그들이 혼인을 전제로 남녀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원만한 혼인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92드54689 · 서울가정법원 · 1993-04-21
• 1. 직권휴직처분의 위법이 직권면직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2.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 <br/>3. 음성이긴 하나 재발의 우려가 있는 나병환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당부<br/>82구104 · 광주고등법원 · 1983-05-03
• 2008누20872008누2087 · 광주고등법원 · 2008-12-18
• 2015가단52884112015가단5288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3
• 2018노682018노68 · 서울고등법원 · 2018-05-31
• 가. 작가공소외 1이 쓴 '북한방문기'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br/>나.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 겸 계간 문학비평지의 편집위원이자 시인인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노635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1-20
• 1.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예금주에게 예금의 잔금확인의무가 있는지 여부<br/>82나768 · 대구고등법원 · 1983-04-19
• 2011구합20402011구합2040 · 서울행정법원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판결의 기판력<br/>68나509 · 서울고등법원 · 1969-03-05
• 2004나12622004나1262 · 대전지방법원 · 2004-09-09
• 적기에 도급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도급자의 과실<br/>75나1929 · 서울고등법원 · 1976-05-27
• 2014나2582014나25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09-17
•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건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사업주체를 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주택을 완공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 회사로 변경되었고 개발부담금 승계약정도 있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누1243 · 대구고등법원 · 2012-10-26
• 2017나657822017나657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1-22
• 2005나151692005나15169 · 대구지방법원 · 2006-04-14
• 2010나1039722010나103972 · 서울고등법원 · 2011-05-26
• 2016나20167482016나2016748 · 서울고등법원 · 2016-11-30
•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4노257 · 전주지방법원 · 1994-09-06
• 2017노69092017노6909 · 수원지방법원 · 2017-12-11
•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부와 호적상 처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모와 생모의 상속권 유무(적극) 및 그 상속분(=균등)<br/>91나1882 · 부산고등법원 · 1992-01-16
• 2008구단9972008구단997 · 인천지방법원 · 2008-10-23
• 2011가합48472011가합484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4-02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시기<br/>73나796 · 서울고등법원 · 1973-12-12
• 2018나20085052018나2008505 · 서울고등법원 · 2019-02-20
•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2노5589 · 서울지방법원 · 2003-06-19
• 2005나376822005나37682 · 서울고등법원 · 2007-02-06
• 2008구합112742008구합11274 · 수원지방법원 · 2009-07-15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br/>[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만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과실상계 50%)<br/>2007가단145338 · 부산지방법원 · 2008-11-13
• 2015노182015노18 · 대전고등법원 · 2015-07-09
• 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나. 제1심에서 판단유탈된 경합범중 일부의 항소심에의 이심여부<br/>83노690 · 대구고등법원 · 1986-02-25
• 2012나84372012나8437 · 인천지방법원 · 2013-02-07
• 2009고단23102009고단23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2-23
• 2011나637982011나63798 · 서울고등법원 · 2012-10-25
• 귀속재산인 1필지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불하받아 면적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형태<br/>72나2390 · 서울고등법원 · 1973-03-09
• 2017고단62492017고단6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5
• <br/>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甲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甲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12709 · 대법원 · 2026-03-12
• 원금 등의 지급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이자수입의 존부<br/>85구379 · 대구고등법원 · 1988-07-15
• 2004고합7782004고합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06
• 2009노45732009노4573 · 수원지방법원 · 2009-12-24
• 부등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br/>67나116 · 광주고등법원 · 1967-08-11
• 2015나524972015나52497 · 부산고등법원 · 2016-02-03
• 2008노1232008노123 · 부산고등법원 · 2008-12-04
•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점유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예<br/>79나834 · 대구고등법원 · 1980-12-24
• 2025노312025노31 · 서울고등법원 · 2025-09-18
•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br/>98구7831 · 부산지방법원 · 1994-04-19
• 건물철거 계고서는 보냈으나 철거명령이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br/>68나921 · 서울고등법원 · 1968-10-01
• 상호사용을 허락한 하도급 수급인의 책임<br/>76나1795 · 서울고등법원 · 1976-11-18
• 2018누444582018누44458 · 서울고등법원 · 2018-09-20
• 2024고단102024고단1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5-02-2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2노1639 · 서울고등법원 · 2002-09-11
• 2015누45262015누4526 · 대구고등법원 · 2015-10-16
• 2016누10472016누104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6-27
• 민법 607조,608조의 위반과 담보의 효력<br/>76나56 · 광주고등법원 · 1976-07-29
• 구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고 절가된 경우의 재산상속인<br/>83나1324 · 서울고등법원 · 1983-12-28
• 2009고합1002009고합10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0-02-12
• ［1］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노부모의 과거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의 이행 또는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br/>［2］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05느단140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06-03-31
• 2012노19142012노1914 · 서울고등법원 · 2012-10-05
• [1] 탤런트가 전속광고계약에 출연하고서 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29618 · 서울행정법원 · 1999-11-12
• 甲 아파트와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乙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乙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乙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21가합2498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30
• 2009나116532009나11653 · 대전지방법원 · 2009-12-15
• 2019가단2334912019가단23349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09-07
•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의 의미 <br/> [2]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뢰혐의에 대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br/>2003구합3710 · 서울행정법원 · 2003-06-13
• 2021누102372021누10237 · 수원고등법원 · 2021-11-05
• 2016나20684592016나2068459 · 서울고등법원 · 2017-06-08
•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br/>2017아54 · 제주지방법원 · 2017-10-27
• 2007노7032007노7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02
•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인도집행실시명령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20569 · 서울고등법원 · 1997-02-11
• 2020노3742020노374 · 전주지방법원 · 2020-10-1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하는 조세포탈행위의 죄수<br/>83노3186 · 서울고등법원 · 1984-02-21
• 2021나20065852021나2006585 · 서울고등법원 · 2021-09-03
• 2013나3262013나326 · 광주고등법원 · 2013-07-03
• 2013노35732013노3573 · 인천지방법원 · 2014-04-18
• 2006노18262006노18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9-05
• 2018누785292018누78529 · 서울고등법원 · 2019-06-20
• 2018가합1143352018가합1143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11
•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관련사건이므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사례<br/>76노1361 · 서울고등법원 · 1976-10-21
• 2004나671292004나67129 · 서울고등법원 · 2005-09-06
• 2011고단5192011고단519 · 광주지방법원 · 2012-02-15
• 2015나232302015나23230 · 대구고등법원 · 2016-06-22
• 범의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무면허운전행위의 죄수<br/>89노2225 · 서울고등법원 · 1989-10-19
• 2012고합832012고합83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3-01-30
• 2013노6942013노694 · 대구고등법원 · 2014-03-12
• 2018고합1972018고합197 · 청주지방법원 · 2019-01-18
• 근저당권의 소멸 후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br/>76나453 · 서울고등법원 · 1977-03-22
• 2019가합415732019가합41573 · 부산지방법원 · 2019-08-29
• 2022나752992022나752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2
•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교사절에 대한 재판<br/>68나178 · 서울고등법원 · 1968-07-19
• 2012나112572012나11257 · 대전고등법원 · 2013-08-28
• 2008나441792008나44179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2016가합5753502016가합575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1
•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이나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53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8
•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 및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br/>[3] 민법상 사람의 출생시기(=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br/>[4]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6나56833 · 서울고등법원 · 2007-03-15
• 2010누262492010누26249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서울 서초동 소재 국군정보동령부 부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 국방부 소속 이사관을 포함한 매도인측의 관련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br/>93노467 · 서울고등법원 · 199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