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 / 175

전체 34,983건

• 2008나30802008나3080 · 광주지방법원 · 2009-05-13
• 2019나424542019나424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18
•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합3339 · 제주지방법원 · 2011-05-12
• 2008가합24452008가합244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10-15
• 2020재고합52020재고합5 · 부산지방법원 · 2025-09-10
• 2024가합1052252024가합105225 · 창원지방법원 · 2025-10-30
• 2024구합610182024구합61018 · 서울행정법원 · 2025-03-13
• 형이 실효된 전과를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노3423 · 서울고등법원 · 1986-02-26
•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강제경매신청인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권리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br/>90나21485 · 서울고등법원 · 1990-07-20
• 2005라3632005라363 · 서울고등법원 · 2005-08-11
• 2023구합684572023구합68457 · 수원지방법원 · 2024-05-02
• 2013구합1003392013구합100339 · 대전지방법원 · 2014-05-21
• 국가유공자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그 후 대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안내만 하고 지급보증서 제도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안에서, 국가는 지급보증서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16337 · 대구지방법원 · 2010-10-28
• 2002구합281252002구합28125 · 서울행정법원 · 2003-06-27
• 2018누535132018누53513 · 서울고등법원 · 2020-04-22
•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1도12440 · 대법원 · 2013-05-23
•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975 · 대구고등법원 · 1974-09-26
•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허용여부<br/>87노268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7-10
• 2020가합14742020가합1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4
•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 한정을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7허4571 · 특허법원 · 2007-12-28
•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br/>[2]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조직이나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회에 걸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시한 행위’ 혹은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고합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07
• 2008가합423122008가합42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3
• 2014노11342014노1134 · 서울고등법원 · 2015-04-02
• 99구707499구7074 · 수원지방법원 · 2000-07-27
• 2023나20333452023나2033345 · 서울고등법원 · 2023-11-30
• 기왕증이 있는 경찰관이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당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한 사례<br/>91구10901 · 서울고등법원 · 1991-10-25
• [1]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21044 · 수원지방법원 · 2010-11-09
• 2008고합7572008고합757 · 대구지방법원 · 2008-12-12
• 2019누124852019누12485 · 대전고등법원 · 2020-11-12
• 2022노932022노93 · 울산지방법원 · 2023-01-12
• 2022노33422022노3342 ·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한 사례<br/>74구110 · 대구고등법원 · 1977-06-09
• 2009나944852009나94485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1] 수년간 아기 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br/>[2] 전체적으로 소재의 선택, 표현방법, 서술의 순서, 설명 양식, 단락의 구분, 문제의 구성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로 극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복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설정출판권의 의미 및 원작 그대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판권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4]일부분이 무단복제된 서적 자체에 대한 광고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과잉청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1가합3917 · 서울지법 서부지원 · 2002-03-27
• 2019고정362019고정36 · 울산지방법원 · 2019-04-16
• 2023고단51292023고단51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14
• [1]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의 적용 범위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br/>[2] 제주 4·3사건에 관한 비디오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노73 · 제주지방법원 · 1999-09-29
• 2021나20140362021나2014036 · 서울고등법원 · 2022-04-19
• 2001카기168062001카기16806 · 서울지방법원 · 2002-02-01
• 2016나267002016나26700 · 대구고등법원 · 2017-11-23
• [1]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과 그에 대한 예외의 설정 방법<br/>[2]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ㆍ소각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2007가합1636 · 제주지방법원 · 2008-06-12
• 2023고단26682023고단26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20
• 2019가단1135112019가단113511 · 울산지방법원 · 2021-08-11
• 청구취지의 확정 방법<br/>73나88 · 광주고등법원 · 1973-10-26
• 2006나985232006나98523 · 서울고등법원 · 2008-09-05
• 부동산의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인지 여부<br/>62다265 · 서울고등법원 · 1963-05-06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간과한 경우<br/>79노43 · 광주고등법원 · 1979-04-12
• 2021가합5110152021가합5110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18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br/>69나594 · 서울고등법원 · 1969-09-17
• 2008노4612008노461 · 부산고등법원 · 2008-09-10
• 2008허93682008허9368 · 특허법원 · 2008-10-30
• 2024르500272024르50027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5-04-09
• 2015나20748152015나2074815 · 서울고등법원 · 2016-09-08
•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에서,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甲의 성전환수술 후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104810 · 대전지방법원 · 2021-10-07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br/>93가합4847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5-01-27
• 본안소송을 취하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간접적으로 판단된 별소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가부<br/>91카292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1991-05-31
• [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br/>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1아2 · 광주고등법원 · 2001-03-15
• 2011나68702011나6870 · 서울고등법원 · 2011-10-27
•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금의 출급절차 <br/>[3]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07가합4649 · 부산지방법원 · 2007-08-30
• 2016고단17392016고단1739 · 울산지방법원 · 2016-09-08
• 건물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br/>76나377 · 대구고등법원 · 1976-09-22
•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0나4677 · 울산지방법원 · 2011-03-24
• 2009누275122009누27512 · 서울고등법원 · 2010-03-25
• 2024누324632024누32463 · 서울고등법원 · 2024-05-17
• 2025가합1011602025가합10116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1-15
• 공시송달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br/>69나2799 · 서울고등법원 · 1970-02-05
• 2015구합1052152015구합105215 · 대전지방법원 · 2019-08-29
•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명의신탁을 한 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333 · 서울고등법원 · 1972-03-10
• 2025누48612025누4861 · 서울고등법원 · 2025-11-20
• 2005노10352005노1035 · 전주지방법원 · 2005-10-07
• <br/>[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 보조참가인에게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br/>[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의 내용 및 피참가인인 원고의 소취하가 위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01가합5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19
• 2020가합352020가합35 · 부산지방법원 · 2021-07-15
• 2014누111782014누11178 · 부산고등법원 · 2015-06-10
• 2010나866642010나86664 · 서울고등법원 · 2011-04-27
• 2017누678432017누67843 · 서울고등법원 · 2018-04-04
• 2010구합357462010구합35746 · 서울행정법원 · 2011-06-02
• 2024누405942024누40594 · 서울고등법원 · 2025-02-14
• 2012고단19962012고단1996 · 대구지방법원 · 2012-07-20
• 2014가합5280082014가합528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9
• 지적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되어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 그 이전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br/>88나39797 · 서울고등법원 · 1989-05-30
• 임차물의 원상회복약정과 유익비 및 필요비상환청구권<br/>76나1520 · 서울고법 · 1976-10-12
• 2008나795402008나79540 · 서울고등법원 · 2009-06-18
• 2023구합10282023구합1028 · 대구지방법원 · 2024-07-18
• 2005구합83692005구합8369 · 수원지방법원 · 2006-05-24
•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82구87 · 서울고등법원 · 1982-10-27
• 2018가합599722018가합59972 · 광주지방법원 · 2021-11-12
• 2015노1632015노163 · 부산고등법원 · 2015-09-23
• [1] 토지관할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br/>[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br/>[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6]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乙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乙에게 총격을 가한 피고인 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丙과, 乙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乙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93 · 부산지방법원 · 2011-05-27
• 2020가합170122020가합17012 · 울산지방법원 · 2022-10-20
• 2022노37442022노3744 · 대구지방법원 · 2023-07-12
• 2007가단1416422007가단1416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12
• 2022누13072022누130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10-12
• 부동산의 임차인이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노1442 · 수원지법 · 1984-02-10
• 2012구합51072012구합5107 · 서울행정법원 · 2012-09-07
• 2021구합245462021구합24546 · 대구지방법원 · 2022-05-18
• 2014나20230562014나2023056 · 서울고등법원 · 2015-10-21
• 2021구합139332021구합13933 · 광주지방법원 · 2022-08-18
• 2017나141832017나14183 · 대전고등법원 · 2017-12-14
• 2010노3632010노363 · 대전고등법원 · 2010-10-08
• 2016나576312016나57631 · 광주지방법원 · 2017-04-14
• 2024노252024노25 · 광주고등법원 · 2024-04-04
• 회계사가 한 이른바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가공지급이자산출과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위증의 범의<br/>86노171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3-06
• 2011노20822011노2082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20고단31332020고단3133 · 울산지방법원 · 2022-11-11
• 2006나778612006나77861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2020가합2123412020가합212341 · 대구지방법원 · 2022-06-16
• 2021구합235122021구합23512 ·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br/>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br/>2022도90 · 대법원 · 2023-10-26
• 2005누140442005누14044 · 서울고등법원 · 2006-05-02
• 2021고단44782021고단4478 · 울산지방법원 · 2022-06-08
• 2024구합856252024구합85625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02구합249252002구합24925 · 서울행정법원 · 2003-04-15
• 2021고합332021고합33 · 울산지방법원 · 2021-06-25
•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2］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합918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07
• 2009고단1072009고단10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7-09
• 2008허36122008허3612 · 특허법원 · 2008-06-19
• [1]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수리를 거절하면서 하자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한 후, 다시 추가적인 하자사항을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제시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에도 그 발행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장 매입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29214 · 서울지방법원 · 1999-05-13
• 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 시공자 甲 주식회사 및 공사 협력업체 乙 주식회사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589 · 제주지방법원 · 2016-02-18
• 부대항소로 청구취지확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 버린 경우의 소익 유무<br/>85나2073 · 서울고등법원 · 1986-06-27
• 2006누257202006누25720 · 서울고등법원 · 2007-06-20
• 2015나127802015나1278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19
• 2008고단23642008고단236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05-13
• 2020나142182020나1421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30
•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여 농민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사용대차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또는 사용대차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단34173 · 서울지방법원 · 1991-03-27
• 2024구합622952024구합62295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2018고합4342018고합434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3-15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 乙 회사의 분할을 통해 플랫폼 사업을 전담하는 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甲 회사가 플랫폼 관련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열회사인 乙 회사와 丙 회사로부터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받았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의 담당 부서로 전출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乙 회사 소속 근로자인 丁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다299393 · 대법원 · 2022-07-14
• 2025구합542862025구합54286 · 서울행정법원 · 2026-06-12
• 가등기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본안소송진행중에 별도로 제기된 그 가등기말소소송의 적부<br/>75나643 · 서울고등법원 · 1976-02-13
• 2021고합3492021고합34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2-08
• 2021누46712021누4671 · 대구고등법원 · 2022-03-25
•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나47949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14누598962014누59896 · 서울고등법원 · 2015-02-12
• 공·사유림내채석불허가처분에 관한 재결에서 신청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당초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일부 기간의 채석허가를 한 경우, 신청인이 당초의 불허가처분에 관한 불허가사유의 부존재 또는 그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구6173 · 대구고등법원 · 1998-02-26
• 2018가단1186092018가단118609 · 대구지방법원 · 2019-04-03
• <br/>[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회사의 소득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확정된 상태이나 잔금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2003고합13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26
• 2005나170152005나17015 · 서울고등법원 · 2007-07-06
• 사실상 도로점용과 도로법 소정의 점용료의 부과징수<br/>74구127 · 서울고등법원 · 1974-12-17
• 2010나731322010나73132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br/>[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br/>2005가합3764 · 광주지방법원 · 2005-12-02
• 2018가단52312252018가단52312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31
• 2024구합919102024구합91910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19가합137172019가합13717 · 제주지방법원 · 2020-04-09
• 2022나2027582022나202758 · 서울고등법원 · 2023-04-28
• 1.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의 성립후의 수표교부계약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2.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수표취득자에 대하여 예금거래해지항변의 가부<br/>84나13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1-27
• 2024구합562832024구합56283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2024구합933432024구합93343 · 서울행정법원 · 2025-11-06
• 2022가단1394432022가단13944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8
• 2002구합10382002구합1038 · 광주지방법원 · 2002-05-21
•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그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 고문 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져 임의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 재심개시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재고합5 · 대구지방법원 · 2007-05-31
• 조선하천령당시의 포락지에 대한 소유권귀속관계<br/>83나1638 · 서울고등법원 · 1983-12-08
• 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에 있어서 소의 이익<br/>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br/>87구1489 · 서울고등법원 · 1988-03-24
• 2025노24392025노2439 · 서울고등법원 · 2025-12-2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1,2항 소정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수회 범한 경우의 벌금액<br/>73노591 · 서울고등법원 · 1973-07-26
• 1.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공유물이 분할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br/>2. 타인소유의 토지를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이를 복개하여 임대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br/>84나173 · 광주고등법원 · 1985-05-24
• 2019고단10792019고단1079 · 울산지방법원 · 2019-08-30
• 2012나30842012나3084 · 부산고등법원 · 2013-04-05
•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시기<br/>[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도3911 · 대법원 · 2001-09-18
• 2015구합5092015구합509 · 서울행정법원 · 2015-09-03
•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2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23
• 2024나547062024나54706 · 부산지방법원 · 2025-05-22
• [1]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검사가 원심의 제6회 공판기일이 지난 후에 수소법원 외의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사안에서, 그에 따라 확보한 자립예탁금거래내역표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5774 · 수원지방법원 · 2009-09-10
• 2019구합216742019구합21674 · 대구지방법원 · 2019-09-11
• 2005나47302005나4730 · 광주지방법원 · 2006-05-23
• 2011나984592011나98459 ·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2006누157302006누15730 · 서울고등법원 · 2007-01-25
• 공무원의 직무상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br/>69노880 · 서울고등법원 · 1970-04-16
• 2018나38902018나3890 · 대구지방법원 · 2018-10-10
• 2020구합574172020구합57417 · 서울행정법원 · 2021-04-08
• 2022고단40242022고단4024 · 울산지방법원 · 2023-05-04
• 2016구합93432016구합9343 · 서울행정법원 · 2017-06-29
• 확정판결과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의 실권<br/>79나2928 · 서울고등법원 · 1982-02-15
• 2023나115242023나11524 · 전주지방법원 · 2024-05-29
• 2023노23852023노2385 · 광주고등법원 · 2024-12-05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TV토론 허위사실 공표 사건 (2심)2019노119 · 수원고등법원 · 2019-09-06
• 2019가합118542019가합1185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12-05
• 2006노3232006노323 · 광주고등법원 · 2006-12-07
• 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를 완성한 때"의 의미<br/>나. 도급인이 대금을 지체한 경우의 지체이율을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출이자율 결정의 기준<br/>93나4142 · 대전고등법원 · 1994-05-24
• 2017고합2242017고합22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0-27
• 84구9484구94 · 대구고등법원 · 1985-03-05
• 2008누3292008누329 · 서울고등법원 · 2008-03-18
• 2016고단15592016고단1559 · 인천지방법원 · 2016-06-09
• 2009노2042009노204 · 서울고등법원 · 2010-08-17
• 2005누289132005누289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8
• [1] 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br/>[2] 공개수배에 있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br/>[3]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한 경우 경찰의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의 기한(=적어도 6개월 이내) <br/>[4] 공개수배가 된 후 피수배자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하였으나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배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제거한 사안에서,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수배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5]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위법하게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나31964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미 임대인 본인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민법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2나10927 · 부산지방법원 · 1993-07-01
• 2025카합3912025카합391 · 울산지방법원 · 2025-08-07
• 가. 토지수용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br/>나. 수용원인인 사업의 진행에 따라 환지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br/>87구1521 · 서울고등법원 · 1988-12-15
• [1]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br/>[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2111 · 특허법원 · 2009-06-05
• 2001구27822001구2782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21노1152021노115 · 대구고등법원 · 2021-12-15
• 2009구합473852009구합47385 · 서울행정법원 · 2010-06-04
• [1]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위 계약시를 기준으로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평가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br/>2004누2804 · 대전고등법원 · 2007-06-21
• 2010노29442010노294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3
• 2017노37912017노3791 · 서울고등법원 · 2018-08-29
•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br/>73구215 · 서울고등법원 · 1973-12-18
• 2011허118282011허11828 · 특허법원 · 2012-08-17
• 2004나840632004나84063 · 서울고등법원 · 2005-10-18
• 2014고정27662014고정2766 · 부산지방법원 · 2014-10-17
• [1]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br/>[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br/>2008가합1015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