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대중골프장을 조성한 뒤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함

•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체육시설 설치·관리와 부동산 임대 등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였다.
• 공공기관은 1998년경 OO지역 매립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그중 일부 부지에 기반 안정화 기간 동안 임시 대중골프장을 만들고 조성·관리는 공공단체에 맡기기로 계획했고, 원고가 서민 체육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냈다.
• 원고는 2001년 7월 20일 공공기관과 '골프장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되 시설을 준공하면 기부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03년 1월 피고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같은 달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며, 2004년 3월 준공 후 6월 30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
• 원고는 2004년 6월 1일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려고 피고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이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공고하자 피고는 같은 달 25일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원고가 공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체육시설'이라며 반려한 처분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원고가 이 골프장을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록체육시설로 보아야 한다며 등록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가 승소했다.

• 법원은 이 골프장이 누구의 것이냐, 즉 원고가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록체육시설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 협약 내용을 보면 원고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일정 기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이용료를 받는 구조여서, 단순히 공공기관이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 시설을 준공 후 기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도 있었지만, 허가 기간 동안은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봤다.
• 공공기관이 조례를 개정해 이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 목록에 넣고 공고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등록체육시설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설의 법적 성격은 명칭이나 사후 공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용을 대고 누가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공기관과 협약해 만든 시설이라도 운영 주체가 독자적이면 등록체육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