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098대구고등법원 2심2022-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이 도축장·시장 건립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1누3098 행정 사건(2022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지역 일원에 도축장과 시장을 포함한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1월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18년 3월 원고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했으며, 사업 면적은 약 49,393㎡, 사업비는 약 391.5억 원 규모였습니다.
  • 원고는 2018년 6월 7일 OO지역으로부터 토지 합계 48,592㎡를 3,391,721,600원에 매수해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9년 12월 10일 취득세 137,402,030원, 지방교육세 11,895,100원, 농어촌특별세 5,947,540원 합계 155,244,670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5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9년 6월 24일에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2020년 1월 23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으며, 원고는 2021년 6월 28일 건축착공신고 수리처분을 받고 나서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도축장·시장 건립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들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쓰겠다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그 용도로 쓰지 못하자 피고가 감면받은 세금 합계 155,244,670원을 다시 내라고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준비 과정의 여러 장애와 행정기관 협의 지연 등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다퉜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처럼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사정뿐 아니라, 해당 용도로 쓰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 사정도 포함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감면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취득 목적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와 그 정도, 납세자가 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등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원고는 농협중앙회 고정투자심의 및 승인, 실시계획인가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설계 재검토, 토지 내 영농 농민들과의 보상 문제, 상수공급·폐수처리 문제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었고, 피고가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책임도 있었습니다.
  •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위와 같은 외부적·내부적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원고가 사업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유예기간 안에 해당 용도로 부동산을 써야 하지만, 법원은 사업의 공익성과 준비 과정의 여러 장애, 납세자의 진지한 노력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 협의 지연이나 상수·폐수 처리 문제 같은 외부 사정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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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특법 제14조, 제17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내에 감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7,402,030원, 지방교육세 11,895,100원, 농어촌특별세 5,947,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시 ****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축장,시장)인‘○○축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건립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피고는2018. 1. 11.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고,이를 고시하였다(○○시 고시 제2018-7호). 피고는2018. 3. 26.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원고’를 지정하고,이를 고시하였다(○○시 고시 제2018-39호).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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