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장난삼아 친생자신고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 친생자 신고가 이루어짐.

• 원고와 피고는 2012년 7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약 4개월간 교제했다.
• 교제 중 원고는 피고에게 친생자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 2012년 8월 22일 피고는 시장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장난삼아 작성해 준 신고서를 가지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신고했다며, 친생자 신고가 합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2014년 1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22. 피고가 시장에게 한 친생자 신고가 원고의 합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고서가 장난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친생자 신고로 친생자가 성립된다는 법률상 원칙 아래에서는, 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일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이 사건 신고서는 그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난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친생자 신고는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신고서가 장난삼아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관련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