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 / 218

전체 43,444건

• 2009노18382009노1838 · 서울고등법원 · 2009-11-26
• 시가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대하여 상·하수도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여부<br/>86나463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사립학교법인이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서무과직원에 대하여 교원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게 하였다면 그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93가합5180 · 서울지방법원 · 1993-11-25
• 2006누16472006누1647 · 부산고등법원 · 2007-06-15
• 2004노8792004노879 · 서울고등법원 · 2005-04-29
• 2013노42302013노4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26
• 2019누645272019누64527 · 서울고등법원 · 2020-06-12
• 2013노6132013노613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2006노3012006노301 · 전주지방법원 · 2006-05-25
•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br/>78나1622 · 서울고등법원 · 1979-07-13
• 2015나6562015나656 · 울산지방법원 · 2015-11-18
• 기존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후 그 소유자가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의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를 신축 건물에 맞추어 변경등기한 경우, 표시변경등기 전·후에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범위<br/>2005나8300 · 대구고등법원 · 2006-09-15
• 99누375399누3753 · 서울고등법원 · 2003-12-16
• <br/>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5노7283 · 수원지방법원 · 2026-03-27
• 2012누7462012누746 ·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를 한 후에 원심의 변호인이 한 항소의 효력<br/>70노218 · 서울고등법원 · 1970-06-23
• 2014가단101842014가단10184 · 전주지방법원 · 2016-04-22
• 2024구합835822024구합83582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에 한 임대차기간연장으로써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6나229 · 대구고등법원 · 1986-07-24
•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노69 · 청주지방법원 · 2016-05-19
• [1]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으로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4]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8나9853 · 부산고등법원 · 2010-04-08
• 2025가단912252025가단912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28
• 사법서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의 주의의무의 한계<br/>78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78-07-06
•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br/>65나198 · 대구고등법원 · 1967-07-14
• 2013가단2050032013가단205003 · 대전지방법원 · 2013-11-26
• [1]종중의 회장을 선출하는 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종중 회장이나 부회장 모두가 공석이거나 그 자격에 다툼이 있어 확정이 곤란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연고항존자에게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2]의사정족수에 미달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종중 회장이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대의원총회에서의 종중회장 선출은 무효이므로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그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인낙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98나8560 · 광주고등법원 · 2000-02-11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81노836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2006노10512006노1051 · 광주지방법원 · 2006-09-27
•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br/>97드7305 · 서울가정법원 · 1998-02-26
• 2024누437462024누43746 · 서울고등법원 · 2024-11-14
• 2014가단129632014가단12963 · 대구지방법원 · 2015-05-19
• 2017가합1007752017가합10077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8-06-15
• 2014구합1027902014구합102790 · 대전지방법원 · 2015-07-15
• 2014가합1024742014가합102474 · 대전지방법원 · 2015-09-02
• 2009누48232009누4823 · 서울고등법원 · 2009-09-23
• 2012구합24782012구합2478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2012가합43632012가합4363 · 울산지방법원 · 2013-11-13
• 2011고단16042011고단160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3-02-15
• 2017고합172017고합17 · 춘천지방법원 · 2018-02-01
• 2023나2035762023나203576 ·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2004가합691282004가합69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12
• 2005노2972005노2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11
• 2007가합130562007가합13056 · 수원지방법원 · 2009-07-23
• 2010고단14802010고단1480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1-08-10
• 2017나20523762017나2052376 · 서울고등법원 · 2018-05-15
• 2014고합3472014고합347 · 울산지방법원 · 2015-01-09
• [1]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 규정의 취지 <br/>[2] 등록고안 '거푸집용 모서리 판넬'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허4228 · 특허법원 · 2005-03-10
• 2019노1892019노189 · 대전고등법원 · 2020-01-17
• 2012고단64772012고단6477 · 대구지방법원 · 2013-07-11
• 2010고합712010고합7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06-11
• 대한석공 소속직원의 부정에 대한 변상 판정의 집행을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대한석공이 그 집행의 공매통지를 받을 만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br/>66구174 · 서울고등법원 · 1967-01-19
• 2009누280652009누28065 · 서울고등법원 · 2010-04-29
• 2018가합1030142018가합1030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18
•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2노81 · 서울고등법원 · 2022-06-23
• 2016노45642016노4564 · 대구지방법원 · 2017-04-26
• 상법 45조의 부정행위의 뜻 <br/>75나2885 · 서울고등법원 · 1977-01-28
•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3고단87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4-01
• 2001구104472001구10447 · 서울행정법원 · 2003-04-11
• 2013누10322013누1032 · 대전고등법원 · 2013-11-07
• 2016구합533822016구합53382 · 인천지방법원 · 2018-02-08
• 2008나1005292008나100529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절도범행직후 행인에게 검거되어 방범대원에게 인계된 후 방법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방범대원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우의 죄책<br/>86노1851 · 서울고등법원 · 1986-09-04
• 2021나417792021나4177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09
• 2010가합290462010가합29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3
•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br/>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br/>81노1323 · 서울고등법원 · 1981-10-14
•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64446 · 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br/>85노342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6-27
•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br/>[3] 명칭이 ‘혈분 사료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명칭이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와 기술적 구성이 균등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4] 물건의 발명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계약이나 경매절차에 의해 양도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br/>[5]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는 경우,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그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소극)<br/>2008허13299 · 특허법원 · 2009-12-18
• 2013고단17362013고단1736 · 울산지방법원 · 2013-08-08
• 2022나20150812022나2015081 · 서울고등법원 · 2022-11-09
• 2024구합703572024구합70357 · 서울행정법원 · 2025-02-14
• 마을주민들이 행정구역인 리(里)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산를 공부상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소유의 성격(총유) 및 행정구역인 리(里)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하여 그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br/>97나1617 · 제주지방법원 · 1998-05-20
• 일부무허가건물을 영업장소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한 영업허가취소의 부당여부<br/>74구42 · 광주고등법원 · 1975-09-12
• 2010누29732010누2973 · 대전고등법원 · 2011-05-12
• 2012누342062012누34206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1]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한 사례<br/>[2]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이 선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2차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2004누19271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2004나106022004나10602 · 부산고등법원 · 2005-06-02
•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경우<br/>62나1212 · 서울고등법원 · 1965-07-15
•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등기기간을 승계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6나4 · 수원지방법원 · 1986-07-04
• 2024구합682932024구합68293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9누16802019누168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06-15
•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0나1052 · 대구고등법원 · 1981-03-06
• 2006누211482006누2114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2006나714742006나71474 · 서울고등법원 · 2007-05-18
•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2023643 · 서울고등법원 · 2015-12-10
• 2005구합12492005구합1249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9-12
• 2009나908582009나90858 · 서울고등법원 · 2011-12-28
• 2008나786842008나78684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2024누135892024누13589 · 수원고등법원 · 2025-08-27
• 2020나3168582020나316858 · 대구지방법원 · 2022-06-24
• 2008노14782008노1478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5노3472015노347 · 대전고등법원 · 2015-12-04
• 2012고합13512012고합1351 · 수원지방법원 · 2013-03-28
• 2018나417542018나41754 · 부산지방법원 · 2019-01-18
• 2021나169282021나16928 · 제주지방법원 · 2023-11-13
• 2015가합344512015가합3445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1-18
• 2014가합46572014가합4657 · 울산지방법원 · 2016-04-21
• 2015구합10382015구합1038 · 광주지방법원 · 2015-09-24
• 2013고단9702013고단970 · 청주지방법원 · 2013-11-15
• 2021나580352021나58035 · 부산지방법원 · 2022-06-10
• 2015고단3202015고단320 · 제주지방법원 · 2016-01-05
• 2025가단132272025가단13227 · 전주지방법원 · 2026-07-21
• 2004나468012004나46801 · 서울고등법원 · 2005-08-25
• 2018구합50802018구합5080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2014가합5088992014가합5088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31
• <br/>[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br/><br/><br/>[2]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기업이 보유한 정리채권자 회사의 주식소각에 동의한 경우, 주식소각 및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정리채권자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주식소각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3가합4552 · 인천지방법원 · 2003-11-13
• 2021누106812021누10681 · 광주고등법원 · 2022-01-13
• 2017가합309892017가합3098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11나374472011나37447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20노50492020노5049 · 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2015가합2066722015가합206672 · 수원지방법원 · 2016-12-21
• 2014가합85802014가합8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07나39582007나3958 · 청주지방법원 · 2008-06-10
• 2016가단2113152016가단211315 · 인천지방법원 · 2016-08-10
• 2021구합235052021구합23505 · 대구지방법원 · 2022-11-03
•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7856 · 부산지법 · 2017-07-14
•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예규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위 농장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누19630 · 서울고등법원 · 2008-02-12
• 2009나2292009나229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09-09-22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종형의 의미<br/>86노528 · 대구고등법원 · 1986-06-12
• 甲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처분 한 사안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누20424 · 부산고등법원 · 2013-12-13
• 2023구단564872023구단56487 · 서울행정법원 · 2024-05-22
• 2012고단13332012고단13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3
•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포함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乙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甲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2043911 · 서울고등법원 · 2022-06-22
• 2012노4062012노406 · 대구고등법원 · 2013-05-22
•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7122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16가단50430802016가단50430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1
• 2007누273342007누27334 · 서울고등법원 · 2008-06-25
• 2021고단23522021고단2352 · 울산지방법원 · 2022-05-17
• 2021고단9482021고단948 · 울산지방법원 · 2021-11-09
• 2012나246672012나246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09누108732009누10873 · 서울고등법원 · 2010-07-01
• 2020구합68332020구합6833 · 울산지방법원 · 2021-07-15
• 82노68682노686 · 서울고등법원 · 1982-06-25
• 90재나39490재나394 · 서울고등법원 · 1991-03-29
• 2021가합5868042021가합5868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3
• 81구29881구298 · 서울고등법원 · 1981-12-23
• 2006누264952006누26495 · 서울고등법원 · 2007-05-22
• 2016나8742016나874 · 광주고등법원 · 2017-03-24
• 2008가합133742008가합13374 · 부산지방법원 · 2009-12-02
•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 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도3 · 대법원 · 2008-02-28
• 2022가합480622022가합48062 · 부산지방법원 · 2024-02-07
• 2013노14162013노1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06
• <br/>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24가합52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27
• 2017드단2065152017드단206515 · 부산가정법원 · 2018-05-15
• 2009노38292009노3829 · 수원지방법원 · 2009-12-24
• 가. 피해자가 운전자와 공동운행한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br/>나. 피해자가 그 사위인 소외인의 호의로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공동으로 운행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가합3277 · 부산지방법원 · 1987-05-26
•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입찰은 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나272 · 대구고등법원 · 2018-07-20
•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br/>86가합1193 · 부산지방법원 · 1986-11-28
• 2021가단2290442021가단229044 · 인천지방법원 · 2021-11-18
• 2010노12752010노1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5
• 가. 개별보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나. 보험약관상의 "선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변경배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br/>다. 선원의 변경으로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유무<br/>86가합3663 · 부산지방법원 · 1987-06-23
• 2007나434142007나43414 · 서울고등법원 · 2008-05-01
• 2022누130422022누13042 · 수원고등법원 · 2023-06-21
• 2017나120342017나12034 · 광주고등법원 · 2018-01-30
• 2007구합44842007구합4484 · 부산지방법원 · 2008-12-17
• 2019고단40612019고단4061 · 울산지방법원 · 2020-01-30
• 2021고합162021고합16 · 울산지방법원 · 2021-09-17
• 2006라2552006라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31
• 87나329587나3295 · 서울고등법원 · 1988-03-14
• 82구6082구60 · 광주고등법원 · 1982-11-09
• 2011가단185642011가단1856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1-18
• 2018나724682018나72468 · 수원지방법원 · 2019-04-02
• 86구19986구199 · 대구고등법원 · 1987-10-23
• 2015노14182015노1418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8-18
• 2002구합2022002구합202 · 서울행정법원 · 2002-04-04
• 甲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지디자인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최초로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되었고 후속 공지는 최초 공지에 기초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甲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br/>2017허905 · 특허법원 · 2017-08-11
• 잔금수령 후에 월부상환금 잔액을 완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자동차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br/>84고단1351 · 전주지방법원 · 1985-05-08
• 2021고정222021고정22 · 춘천지방법원 · 2021-11-30
• 권한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권한없는 다른 행정기관의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소원의 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3나1054 · 서울고등법원 · 1985-01-28
• 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 사례<br/> 나. 군향교의 당사자능력<br/>75나319 · 대구고등법원 · 1975-10-16
• <br/>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합75386 · 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2017누645782017누64578 · 서울고등법원 · 2018-01-24
• 2017노7622017노762 · 부산고등법원 · 2018-04-12
•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고정114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8
• 2014나95592014나9559 · 서울고등법원 · 2014-10-23
• 변론종결 이전의 승계인으로부터 변론종결후 다시 승계한 제3자를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1682 · 부산지방법원 · 1986-01-15
• 2019누589112019누58911 · 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2019구합64312019구합6431 · 울산지방법원 · 2020-06-04
• 2008누2432008누243 · 대구고등법원 · 2008-10-17
• 2010고단7722010고단7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3
• 2021노18832021노1883 · 광주지방법원 · 2021-10-07
• 2017고단9372017고단937 · 울산지방법원 · 2017-06-22
•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75나910 · 대구고등법원 · 1976-02-18
• 민법 제921조 소정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br/>84가합3531 · 부산지방법원 · 1985-12-10
• 2022고단35062022고단3506 · 울산지방법원 · 2023-04-07
• 2012가합27572012가합2757 · 청주지방법원 · 2015-08-12
• 사립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교법인에 대한 기성회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9가합273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9-12-15
• 2004가단1081562004가단108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23
• 2008고합252008고합25 · 광주지방법원 · 2008-03-27
• 2012구합20352012구합203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29
• [1]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채점행위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시행자의 합격자 선정 방법의 채택행위의 법적 성질(＝자유재량) 및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 소정의 과락제도의 타당성 여부(적극)<br/>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응시자의 형법과목 제2문 답안에 대한 채점이 시험위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구34648 · 서울행정법원 · 2000-11-10
• 2005가합179912005가합179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2-29
• 2008구합168892008구합16889 · 서울행정법원 · 2009-06-26
• 2023고정9762023고정9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08
• 2009가합54052009가합540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2-24
• 2019누388182019누38818 · 서울고등법원 · 2019-11-15
• 2009노962009노96 · 고등군사법원 · 2009-11-06
• 2020구합213802020구합21380 · 대구지방법원 · 2021-04-07
•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br/>88카10627 · 부산지방법원 · 1988-12-26
• 2013누65812013누6581 · 서울고등법원 ·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