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 / 175

전체 34,983건

• 2006나59822006나59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3-29
• 2017누665052017누66505 · 서울고등법원 · 2018-08-17
•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3177 · 인천지방법원 · 2017-06-27
• 문중대표자의 선출방법<br/>75나522 · 대구고등법원 · 1976-01-29
• 2008노4062008노406 · 창원지방법원 · 2008-11-13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 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위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甲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할 때 사용액만큼의 위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의 적립 시점에 제휴사들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甲 회사가 차감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마일리지 사용금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금 또는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항공권 구매 등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산금 혹은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누66557 · 서울고등법원 · 2019-10-02
• 2024가단298282024가단29828 · 전주지방법원 · 2025-07-09
•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소송 의뢰인 丙 등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자, 丙 등이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4가합808 · 울산지방법원 · 2015-08-20
• 2004허18852004허1885 · 특허법원 · 2004-11-04
• 형사상 몰수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br/>73나489 · 광주고등법원 · 1974-04-25
• 2011나67692011나6769 · 부산지방법원 · 2011-10-05
• 2019누235862019누23586 · 부산고등법원 · 2020-05-08
• 2018노65552018노6555 · 수원지방법원 · 2019-02-13
• 2018구합56392018구합5639 · 울산지방법원 · 2019-01-10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br/>99나13642 · 수원지방법원 · 2001-05-24
• 2006보22006보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22
• 2007구합422872007구합42287 · 서울행정법원 · 2008-06-25
•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br/>4282민공20 · 서울고등법원 · 1949-05-20
• 2005노4162005노416 · 청주지방법원 · 2005-09-14
• 2020구합77752020구합7775 · 울산지방법원 · 2021-10-07
• 2014나107902014나10790 · 수원지방법원 · 2016-06-09
• 2013노4452013노445 · 춘천지방법원 · 2013-09-04
•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인 남학생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5노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30
• 2023구단806952023구단80695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2022가단5243632022가단524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14
• 판결서에 적시할 절취물건등의 정도<br/>82노3557 · 서울고등법원 · 1983-03-02
• 2003누9592003누959 · 서울고등법원 · 2004-05-28
• 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br/>나. 국회의원의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br/>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공소와 법원의 조치<br/>87노1386 · 서울고등법원 · 1991-11-14
• 2018나20710082018나2071008 · 서울고등법원 · 2019-11-12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丙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乙 회사의 응소행위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甲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br/>2017나22415 · 대구고등법원 · 2018-04-26
• 1.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한 배임행위로 인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br/>2. 각기 다른 시기에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연대책임유무<br/>83가합66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4-01-20
•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85가합311 · 인천지방법원 · 1985-10-17
• 2009가단194052009가단19405 · 제주지방법원 · 2010-09-03
• 2006구합39072006구합3907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7-24
• 2008노2752008노275 · 고등군사법원 · 2009-11-17
•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br/>77구168 · 대구고등법원 · 1978-05-25
• 2008구합39842008구합3984 · 대전지방법원 · 2009-05-13
• 2018고합192018고합19 · 울산지방법원 · 2018-04-27
• 2024노12472024노12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05
• 2017구합231572017구합23157 · 대구지방법원 · 2018-06-21
• 2012나410202012나41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2
• 2005노40732005노4073 · 부산지방법원 · 2006-07-21
• 2009가단501832009가단501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6-23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br/> [2]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공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 [3]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0구2108 · 울산지방법원 · 2001-05-23
•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로 하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허4228 · 특허법원 · 2018-02-08
• 가. 노사협의회에 의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br/>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과 지역수당을 모두 합하여 해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 씩 지급된 금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br/>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해제 가부 <br/>89나27081 · 서울고등법원 · 1990-03-02
•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친목 목적의 모임이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br/>2007고합343 · 대구지방법원 · 2007-09-12
• 2019고단7012019고단7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04
• 수인공유의 과수목수거 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br/>74나769 · 대구고등법원 · 1975-06-25
• 2013고단4492013고단449 · 청주지방법원 · 2013-06-14
• 건물분양권의 성질 및 효력<br/>79나660 · 대구고등법원 · 1980-01-31
• 2001고합8452001고합845 · 서울지방법원 · 2001-11-13
• 암보험계약에 있어 자궁경부0기암이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6가단20242 · 수원지방법원 · 1996-10-29
• [1]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br/>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종전의 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95라771 · 서울지방법원 · 1995-08-11
• 2008노20222008노2022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15누553102015누55310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21노23252021노23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6-21
• 2024가단4032024가단403 · 전주지방법원 · 2024-07-23
• 2025노2182025노218 · 수원고등법원 · 2025-06-18
• 2017고단12892017고단1289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8-01-10
•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상에 136세대의 집합건물의 건축을 승낙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집합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2나2210 · 청주지방법원 · 1993-03-25
• 경락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임차인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奇貨)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0나73901 · 서울지방법원 · 2001-06-08
•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8가합4217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1999-07-22
• 2009구합2182009구합218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사무집행에 관하여 야기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br/>75나3130 · 서울고등법원 · 1976-06-04
• 2013나121132013나12113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7-18
•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가부(적극)<br/>87나964 · 대구고등법원 · 1988-06-08
• 2017누532332017누53233 · 서울고등법원 · 2018-01-23
• 2007누277472007누27747 · 서울고등법원 · 2009-10-09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5나1760 · 서울고등법원 · 1976-03-10
• 2009나20312009나2031 · 대구지방법원 · 2009-12-01
• 2004고합4212004고합421 · 광주지방법원 · 2005-08-09
• 2016고합2682016고합2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2015노23232015노23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24
• 2010가합605592010가합605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3
• 2009가합274882009가합27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7
• 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br/>86나1651 · 대구고등법원 · 1988-01-14
• 금원차용의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br/>86나296 · 서울고등법원 · 1987-01-19
• [1]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인세포탈죄의 일부를 이루는 공소사실을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1개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은 그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국세청장이 피고인의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일부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은 포괄일죄인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전부에 미친다고 한 사례<br/>[3]주식 형태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현금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현금을 지출하는 형식을 밟은 경우, 법인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4]법인이 수입 이자 계상 누락을 통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2노1097 · 서울고등법원 · 2002-09-13
• 2011가합219192011가합21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4
• 2002가합10442002가합104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3-10-02
• 2009나109592009나10959 · 부산고등법원 · 2010-01-28
• [1] 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br/>[3] 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br/>2007가단22957 · 제주지방법원 · 2008-04-23
•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1가합7397 · 청주지방법원 · 2013-01-09
• 2024구합553652024구합55365 · 서울행정법원 · 2025-03-21
• 甲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乙 등과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회원 과다 모집을 이유로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br/>2010가합96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29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br/>73나443 · 광주고등법원 · 1974-05-24
• 2009고단10872009고단1087 · 전주지방법원 · 2009-11-10
• 2022구합512022구합51 · 제주지방법원 · 2023-01-10
• 2025구합531202025구합53120 · 서울행정법원 · 2026-01-15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규정만으로 같은 법 소정의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양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소극)<br/>2001나7766 · 부산고등법원 · 2001-12-21
•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효력<br/>66노80 · 광주고등법원 · 1966-06-16
• 2024르53432024르5343 · 대전가정법원 · 2024-07-18
• 2020누122072020누12207 · 대전고등법원 · 2021-10-28
• 2017누422642017누42264 · 서울고등법원 · 2019-02-08
•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미<br/> [2]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의 주지저명성의 법적 권원에 기한 권리행사를 받았다고 하여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이종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허2627 · 특허법원 · 1998-12-17
• 90재나10390재나103 · 서울고등법원 · 1991-07-30
• 피고인이 차용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한 후,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차용금이 도박과 관련없는 차용금이라고 대답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노701 · 울산지방법원 · 2005-10-07
•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의 의미<br/>［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고합9 · 광주지방법원 · 2006-06-22
• [1]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br/>[2]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데에 명예퇴직 신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합505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24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세의무자<br/>83구348 · 대구고등법원 · 1984-07-24
• 2020노74802020노7480 · 수원지방법원 · 2024-07-26
•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甲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乙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가합5372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20
• 92구30492구304 · 광주고등법원 · 1995-02-16
• 2012구합52372012구합5237 · 서울행정법원 · 2013-01-11
• [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br/>[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br/>[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br/>2010도7410 · 대법원 · 2010-12-09
• 2006노13732006노1373 · 광주지방법원 · 2007-02-15
• 2010구합174282010구합17428 · 수원지방법원 · 2011-12-22
• 2014노7632014노7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0-08
• 2011노5642011노564 · 제주지방법원 · 2012-02-03
• 2024구합563132024구합56313 · 서울행정법원 · 2026-06-24
• 2019노9662019노9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0-18
• 2015고합3312015고합3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21
• 2009나976442009나97644 · 서울고등법원 · 2010-12-29
• 2003누108332003누10833 · 서울고등법원 · 2004-09-24
•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성립<br/>83노2480 · 서울고등법원 · 1984-02-08
• 2016드단2016982016드단201698 · 부산가정법원 · 2017-10-25
• 교육감인 피고인이 확인한 무자격 교사를 의법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와 직무유기죄의 성부<br/>79노932 · 대구고등법원 · 1980-11-27
• 2006나744972006나74497 · 서울고등법원 · 2007-09-21
• 2023가단126072023가단12607 · 전주지방법원 · 2025-07-22
• 2015가합374432015가합3744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8-24
• 2018드단2071572018드단207157 · 부산가정법원 · 2019-01-23
• 2016드단59062016드단5906 · 부산가정법원 · 2016-11-29
• 2018누520602018누52060 · 서울고등법원 · 2019-05-30
• 2013노2542013노254 · 광주고등법원 · 2014-02-11
• 2011나105302011나10530 · 대전지방법원 · 2012-02-10
• 2024구단784602024구단78460 · 서울행정법원 · 2025-11-26
• 2016고단38612016고단38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1-19
• 2012누280412012누28041 · 서울고등법원 · 2013-06-07
• 2014나122912014나12291 · 수원지방법원 · 2015-01-08
• 2012나128102012나12810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24가단1118522024가단1118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5-13
• 2015노51062015노5106 · 대구지방법원 · 2016-09-02
• 식품 제조·판매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타민C와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위 회사가 이를 성분으로 하여 제조·판매하는 음료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료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19 · 전주지방법원 · 2006-07-06
• 2023고단42322023고단42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25
• 1. 면허관청의 허가없는 공유수면매립권 양도계약의 효력<br/>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매립권의 귀속<br/>83나156 · 대구고등법원 · 1984-08-28
• 2012허71232012허7123 · 특허법원 · 2012-12-13
• 2019르213962019르21396 · 부산가정법원 · 2020-12-23
•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사례<br/>81노415 · 광주고등법원 · 1981-08-28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방향조작을 위해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br/>89가합15248 · 서울고등법원 · 1989-09-26
• 2023구단727792023구단72779 · 서울행정법원 · 2024-09-11
• 입어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피보전 권리가 되는지 여부<br/>67카17 · 광주고등법원 · 1967-09-13
• 무권리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br/>84나729 · 대구고등법원 · 1984-09-21
• 2015가단1152282015가단1152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7
• 2016구합1058542016구합105854 · 대전지방법원 · 2017-10-25
• 2022고합402022고합40 · 대구지방법원 · 2022-06-28
•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등록상표 " "에 대한 사용 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참고인과 통화한 후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 위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등록상표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03허6975 · 특허법원 · 2004-04-16
• 2016노20402016노2040 ·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2024나2002712024나200271 · 서울고등법원 · 2025-07-24
• 2023누164512023누16451 · 수원고등법원 · 2024-12-06
• 2000구6872000구687 · 창원지방법원 · 2005-01-13
• 2021나249662021나24966 · 광주고등법원 · 2022-05-11
• 2016가합345332016가합3453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22구합54142022구합5414 · 제주지방법원 · 2022-12-06
• 2021나84702021나8470 · 전주지방법원 · 2022-06-22
• 2003구합342712003구합34271 · 서울행정법원 · 2005-10-13
• 1. 지방의회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 2.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지방자치의원의 피선거권 여부<br/>4286행4 · 광주고등법원 · 1953-05-25
• 2020나20280522020나2028052 · 서울고등법원 · 2020-12-16
• ［1］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손해사정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한 금융감독원장의 손해사정업 등록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5745 · 서울행정법원 · 2006-04-25
• 2015나1027622015나102762 · 광주고등법원 · 2016-09-29
• 2012가단447292012가단44729 · 수원지방법원 · 2014-02-13
• 2015가합435952015가합43595 · 부산지방법원 · 2015-12-16
• 2007고단92007고단9 · 광주지방법원 · 2008-12-05
• 2016구합106762016구합10676 · 청주지방법원 · 2016-12-08
• 2019고합1412019고합14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12-10
• 2017가단534362017가단53436 · 대구지방법원 · 2018-12-19
• 2017느단2003402017느단200340 · 부산가정법원 · 2018-01-04
• 2021나116022021나11602 · 울산지방법원 · 2022-11-08
• 2009나27732009나2773 · 광주고등법원 · 2009-10-23
• 2011누31672011누3167 · 대구고등법원 · 2012-05-18
• 2005고합10382005고합10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10
•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 방법<br/> [2]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2허7513 · 특허법원 · 2003-08-29
• <br/>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의미<br/><br/>2004구합874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0-11
•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효력무효<br/>나.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의 증거력<br/>86나694 · 대구지방법원 · 1987-07-29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마"목의 벌금의 해석<br/>82구125 · 광주고등법원 · 1986-01-23
• 2021나20244532021나2024453 · 서울고등법원 · 2022-01-26
• 2018누225482018누22548 · 부산고등법원 · 2019-01-23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의무적인지 여부<br/>79노127 · 광주고등법원 · 1979-07-26
• 2025고합3092025고합309 · 울산지방법원 · 2026-02-04
• 2016르222262016르22226 · 서울고등법원 · 2017-07-11
• 2024구단780192024구단78019 · 서울행정법원 · 2025-06-25
• 2001나672032001나67203 · 서울고등법원 · 2002-07-25
• 2019구단505122019구단50512 ·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5가합278922015가합278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10
• 2005나54012005나5401 · 서울고등법원 · 2005-11-17
• 2024나20237102024나2023710 · 서울고등법원 · 2025-02-12
• 2019누354512019누35451 · 서울고등법원 · 2020-05-21
• 89구346789구3467 · 서울고등법원 · 1989-11-01
• 2012구합169162012구합16916 · 서울행정법원 · 2014-01-24
• 2005나82772005나8277 · 대전고등법원 · 2005-12-22
•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단속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노13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4-18
• 2008고합4752008고합4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9
•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있지만, 감정평가의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고 가격산정 요인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1335 · 서울행정법원 · 2009-03-11
• 2016누725722016누72572 · 서울고등법원 · 2017-03-28
• 2022구합11042022구합1104 · 서울행정법원 · 2023-01-13
• 2012초재5082012초재508 · 서울고등법원 · 2012-05-31
• 2010나301542010나30154 · 수원지방법원 · 2011-01-11
• 2013라15952013라1595 · 서울고등법원 · 2014-01-24
• 2010루1212010루121 · 서울고등법원 · 2010-06-25
• 2004구합175872004구합17587 · 서울행정법원 · 200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