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 / 135

전체 26,841건

• 2020나141262020나1412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16
• 2014고정3272014고정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05나454852005나45485 · 서울고등법원 · 2005-11-02
•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br/>[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와 위 연예인이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 및 그 성립 요건<br/>[4]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005가합1122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2-26
• 2016가단52522352016가단5252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23
• 2020나1036562020나103656 · 대전지방법원 · 2021-05-26
• 2023나6122023나6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1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99나5745 · 서울고등법원 · 1999-12-10
• 2013나20093672013나2009367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일부 담보취소 가부<br/>93카776 · 서울고등법원 · 1994-02-22
• 항소장의 기재와 항소의 범위<br/>79노1211 · 서울고등법원 · 1979-10-31
•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50975 · 부산고등법원 · 2017-08-31
• 2021고정1802021고정1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7-21
• <br/>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br/><br/> [2] 융통어음으로 인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상거래로 인한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변제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7라95 · 서울고등법원 · 1997-07-11
• 2004나744002004나74400 · 서울고등법원 · 2008-04-16
• 2015노2002015노200 · 고등군사법원 · 2015-07-14
• [1]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을 정치인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직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br/>2006고합6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7-02-20
• [1]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br/>[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9구3637 · 서울행정법원 · 2000-03-23
• 2007나362182007나36218 · 서울고등법원 · 2008-10-02
• 2016노32262016노3226 · 서울고등법원 · 2019-02-12
• 2019고단19392019고단1939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04-27
• 2007노22542007노22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9-05
• 준 고속도로인 강변도로에서의 좌회전금지 위반차량과 과실상계<br/>80나3480 · 서울고등법원 · 1980-11-06
• 2004누223692004누22369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br/>65나1183 · 서울고등법원 · 1966-04-21
• 상속세법 제34조의5,제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br/>89구5234 · 서울고등법원 · 1990-04-12
• 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따라 외무부장관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이 전문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상의 업무보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나25962 · 서울고등법원 · 1990-01-10
• 2021구합24382021구합2438 · 서울행정법원 · 2022-02-08
• 매매사실유무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br/>62다77 · 서울고등법원 · 1962-09-03
• 2005나875882005나87588 · 서울고등법원 · 2006-07-25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br/>80나2648 · 서울고등법원 · 1981-03-30
• 2005나12162005나1216 · 부산고등법원 · 2005-05-27
• 2004가합106992004가합10699 · 대전지방법원 · 2005-06-09
• 2006누242912006누24291 · 서울고등법원 · 2007-05-31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에 의하여 2년간 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되는지 여부<br/>90구8864 · 서울고등법원 · 1991-01-23
• 2009라10392009라1039 · 서울고등법원 · 2010-02-01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2고합95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3-04-26
• 2018보62018보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16
• 2005라2812005라281 · 수원지방법원 · 2005-10-18
• 상습특수절도죄가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br/>88노666 · 서울고등법원 · 1988-06-24
•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1387 · 대구고등법원 · 1998-07-03
• 2010나112002010나11200 · 인천지방법원 · 2011-02-18
• 항소심에서 경합범중 일부에 관하여 교환적인 공소장변경이 있은 경우에 항소심판결의 주문<br/>72노898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2019노25722019노2572 · 창원지방법원 · 2020-05-07
• 2008노8622008노8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27
• 2005누23242005누2324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08나58672008나5867 · 광주고등법원 · 2009-07-01
• 2017누348362017누34836 · 서울고등법원 · 2017-11-10
• <br/>[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취지 <br/><br/><br/>[2] 신용보증기간의 만료에 따라 채무자의 기존 보증한도의 계속 이용을 위해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을 기재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의 잔존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만으로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br/><br/>[3]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의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경과 후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사례<br/><br/>2004나47910 · 서울고등법원 · 2005-03-16
• 가.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 갑이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등록권자 을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br/>나. 특허권전용실시권 설정계약시 특허권자가 설정 이전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나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등 특허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의무가 전용실시권 사용료 청구를 위한 선이행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나62704 · 서울고등법원 · 1992-07-23
• 2019가합5826012019가합582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16
•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만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br/>78노64 · 서울고등법원 · 1978-04-06
•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br/>80나228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2
• 2016노45372016노4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1
• 2009가합29992009가합299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11-13
• 2011가합20982011가합20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19
•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br/>2003누2731 · 부산고등법원 · 2003-10-24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6구25014 · 서울고등법원 · 1997-03-27
• 2011나54292011나54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1
• 2013누2512013누251 · 대전고등법원 · 2013-09-05
• 사고당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얻고 있던 수익이 농촌일용임금에 미달할 때의 손해배상의 산정기준<br/>79나500 · 서울고등법원 · 1979-07-10
• 개인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노652 · 서울고등법원 · 1989-06-09
• 2009고단42272009고단42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8
•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br/>4290민공372 · 서울고등법원 · 1957-07-01
•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br/>62나288 · 대구고등법원 · 1963-04-23
• 2009고정16962009고정1696 · 부산지방법원 · 2009-11-26
• 2024보42024보4 · 수원지방법원 · 2024-06-03
• 2014노38222014노3822 · 부산지방법원 · 2016-02-04
•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br/>2021나2036470 · 서울고등법원 · 2022-02-10
• 2015나4632015나4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6-16
•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br/>84나4311 · 서울고등법원 · 1986-06-05
• 2012라572012라57 · 대전고등법원 · 2012-09-26
• 2009나1105232009나110523 · 서울고등법원 · 2010-08-18
• <br/>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32210 · 서울행정법원 · 2005-05-19
• 2020나560662020나56066 · 인천지방법원 · 2020-12-10
• 우리나라에서 강도해상죄를 범한 미합중국 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서 위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br/>90노1484 · 서울고등법원 · 1990-09-28
• 가석방 된 후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후의 범죄와 누범<br/>77노780 · 서울고등법원 · 1977-07-15
• 2018고합202018고합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0
• 2022누102502022누10250 · 대전고등법원 · 2023-04-04
• 2014누473742014누47374 · 서울고등법원 · 2015-02-04
•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913 · 수원지방법원 · 2009-09-03
• 2008가합10742008가합1074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9-05-01
• 2016누759462016누75946 · 서울고등법원 · 2017-12-13
• 2024고단34822024고단3482 · 부산지방법원 · 2025-01-23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0010 · 대법원 · 2021-10-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89구9878 · 서울고등법원 · 1989-10-26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노17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0
• [1] 사해행위 후에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br/> [2] 사해행위 후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상의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보전채권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br/> [3] 사해행위가 2회에 걸쳐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br/>99가합208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0-06-22
• 2024노2842024노284 · 제주지방법원 · 2024-05-30
•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br/>71사3 · 서울고등법원 · 1972-11-09
• 사실혼관계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br/>84드70 · 청주지방법원 · 1984-04-26
•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 및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곤란성의 평가 방법<br/>2006허6099 · 특허법원 · 2007-04-06
• 2009노24712009노2471 · 대구지방법원 · 2009-09-22
• <br/>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br/><br/> [2] 위암 환자가 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고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종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2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온 산부인과 의사가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4나27924 · 서울고등법원 · 1996-04-16
• 2005누17612005누1761 · 대전고등법원 · 2006-05-04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br/>78나2131 · 서울고등법원 · 1979-04-06
• 2009고단3822009고단382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0-02-04
•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나 통행통제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배척한 사례<br/>2007가합510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7
• 2014누400762014누40076 · 서울고등법원 · 2014-07-15
• 2002구합112002구합11 · 서울행정법원 · 2003-11-11
• 2009노25462009노2546 · 서울고등법원 · 2010-02-05
• 2015나221072015나22107 · 대구고등법원 · 2016-04-21
• 경찰관의 발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br/>72노693 · 대구고등법원 · 1972-10-05
• 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취하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br/>70노99 · 서울고등법원 · 1970-04-28
• 수급인의 비용으로 중요부분이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br/>72나2736 · 서울고등법원 · 1973-05-10
• 2010구합425152010구합42515 · 서울행정법원 · 2011-08-24
•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br/>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도11728 · 대법원 · 2019-10-17
• 2011누69902011누6990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2010나17862010나1786 · 서울고등법원 · 2010-07-07
•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甲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甲 등이 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丙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甲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77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7
• 갑과 을이 병 법인의 주주이고, 동시에 갑은 을이 대표이사인 정 법인 소유의 빌딩관리소장인 경우, 병 법인과의 관계에서 갑·을이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제10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소극)<br/>87구1071 · 서울고등법원 · 1988-06-23
• 주택조합원들 개개인이 출연하여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조합원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br/>92가합225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8-13
• 항행유지선 선장의 후방견시의무해태와 충돌사고발생간의 인과관계<br/>87고단2706 · 부산지방법원 · 1987-06-17
•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미화로 취득한 주식의 몰수여부<br/>73노1257 · 서울고등법원 · 1973-12-27
• 피해자 유족의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확정 후 그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2구1538 · 대구고등법원 · 1993-02-0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br/>2007노1826 · 서울고등법원 · 2007-12-13
• 2023누680762023누68076 · 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1.5.6.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통승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제한 매시 60킬로미터(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이내를 더 제한하기 위한 조건<br/>85노774 · 광주지방법원 · 1987-02-06
•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14도16822 · 대법원 · 2015-02-12
•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br/>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br/>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br/>4291민공40 · 대구고등법원 · 1958-06-16
• 사용자가 징계해고결정된 근로자로부터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이후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여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가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br/>91가합491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2-01-16
• [1] 점유매개관계의 성립요건<br/>[2]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甲이 위 부동산을 乙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乙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단348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2
• 2021가합1145262021가합1145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6-23
•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예<br/>86가합1078 · 마산지방법원 · 1987-12-30
•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요건<br/>82나2226 · 서울고등법원 · 1983-03-10
•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2]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br/>[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br/>2006나12992 · 인천지방법원 · 2007-04-05
•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br/>90가단19236 · 제주지방법원 · 1991-07-10
• 2013나802162013나80216 · 서울고등법원 · 2014-11-13
• 2013가합5265552013가합526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3
• 2018가합5041922018가합5041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2
• 2006나727052006나72705 · 서울고등법원 · 2007-10-19
• 2008라892008라89 · 광주고등법원 · 2009-05-07
• 2018가합5189862018가합518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7
• 특허청 심사관이 ‘베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 중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 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등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9허4024 · 특허법원 · 2019-11-07
• 2021노19142021노1914 · 창원지방법원 · 2021-11-25
• 2004누150022004누15002 · 서울고등법원 · 2005-06-16
• 동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숙직원이 연탄개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그 숙직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6나466 · 서울고등법원 · 1976-09-03
• 2014누62362014누6236 · 서울고등법원 · 2018-01-24
• 관할 관청이 제3자에게 스키장대여점으로 이용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경우, 그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자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31 · 청주지방법원 · 2004-10-15
• 2012노44252012노4425 · 수원지방법원 · 2012-12-06
• 소주 등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경월+그린 GREEN"과 "INTERGREEN", "GREEN KEEPER"는 모두 ‘GREEN’만으로 호칭 또는 관념될 수 있어 동일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허9536 · 특허법원 · 1999-06-24
• 2016나20860372016나2086037 · 서울고등법원 · 2017-07-26
• [1] 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한시장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따른 지급률이 영구적 장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를 한시장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가동연한 중 한시장해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기왕증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을 조정한 사례<br/>99나11427 · 인천지방법원 · 2000-04-21
• 2021누630222021누63022 · 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16누242742016누24274 · 부산고등법원 · 2017-05-12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전소의 기판력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확인의 후소에 미치는지의 여부<br/>68나1717 · 서울고등법원 · 1969-10-15
• 甲 운수 주식회사와 乙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乙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乙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丙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안에서, 丙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32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8-18
• 2003누60872003누6087 · 서울고등법원 · 2004-02-06
• 2012노102012노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05
•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7793 · 대구지방법원 · 2011-07-19
• 2009나134372009나13437 · 대구지방법원 · 2010-07-15
• 2005노542005노54 · 광주고등법원 · 2005-03-24
• 2025누63242025누6324 · 서울고등법원 · 2025-12-17
• 2021가단1016882021가단101688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07-16
•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8나27056 · 수원지방법원 · 2009-04-29
•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유무<br/>84가합530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9-25
• 2008누78182008누7818 · 서울고등법원 · 2008-11-19
• 2011가합74192011가합741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5-15
• <br/> [1]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br/>2017도1807 · 대법원 · 2023-07-17
• 경매대금의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와 부당이득<br/>71나2560 · 서울고등법원 · 1972-02-23
•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주식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대방인 집행채무자가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105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05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08고합11 · 춘천지방법원 · 2008-04-17
•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br/>2001누60 · 대구고등법원 · 2001-05-04
• 2011누382632011누38263 · 서울고등법원 · 2013-04-19
• 2019누414562019누41456 · 서울고등법원 · 2019-10-24
• 2018가단252962018가단252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15
• 2011구합245072011구합24507 · 서울행정법원 · 2012-05-0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중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송인수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br/>72나1035 · 서울고등법원 · 1973-02-09
• 차량을 매각 인도한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br/>78나2906 · 서울고등법원 · 1979-06-29
• 95구189595구1895 · 대전고등법원 · 1996-05-31
•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90가합2578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2-11-03
•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br/>69나463 · 대구고등법원 · 1970-06-11
•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376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7-20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乙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丙 등이 甲 조합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과 乙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09786 · 대구지방법원 · 2020-07-10
• 학교법인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누424 · 부산고등법원 · 2002-07-26
• 2023나20030782023나2003078 · 서울고등법원 · 2024-02-01
• 도급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성질 및 과실상계<br/>86나1725 · 대구고등법원 · 1987-10-22
• 2003누210242003누21024 · 서울고등법원 · 2004-08-11
• 83구6083구60 · 대구고등법원 · 1983-12-15
• 2023고단50972023고단5097 · 대구지방법원 · 2024-09-25
• 2009나361752009나36175 · 서울고등법원 · 2009-11-19
• 위토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나53 · 대구고등법원 · 1977-06-14
• 2005라3282005라328 · 서울고등법원 · 2005-07-05
• 2012고단48752012고단48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16나20731092016나2073109 · 서울고등법원 · 2017-08-24
• 2010누183782010누18378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19나117692019나117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피보험회사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공장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가 화재보험약관상 시효사유인 보험목적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의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나4668 · 광주고등법원 · 1992-02-18
• 2016가합5029942016가합5029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16나160142016나16014 · 대전고등법원 · 2017-09-13
• 2010가합151782010가합15178 · 인천지방법원 · 2011-05-24
• 2015나20032642015나2003264 · 서울고등법원 · 2015-12-18
• 변호사법 제54조의 구성요건<br/>81노614 · 광주고등법원 · 1982-07-16
• 2014가합612852014가합61285 · 인천지방법원 · 2016-12-01
• 2012나272462012나272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25
• 甲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甲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乙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0노1052 · 춘천지방법원 · 2021-12-24
•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br/>2007드단9087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7-10-10
• 2011누6222011누622 · 대전고등법원 · 2011-07-21
• 2021나452342021나452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0-29
• 피고은행과 거래 없는 자가 그 은행의 협정필인이 날인된 어음용지를 취득하여 어름을 발행한 경우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의 외관을 신뢰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br/>72나816 · 대구고등법원 · 197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