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보행자 B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 2025년경, 피고인이 OO지역 대로변에 있는 OO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승용차로 유턴을 시도함.
• 유턴 중, 진행 방향 앞에 있던 보행자 B의 몸 뒤쪽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오른발을 다치게 함.
•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사고 장소가 보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할 때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OO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보행자 B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사고 장소가 보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고 장소를 보도로 인정해 피고인이 보도 횡단 방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 사고 장소는 대로와 주유소 사이에 위치해 있고, 황색 실선과 신호기 지주 등으로 차도와 구분되는 경계가 명확해 보도로 봄이 타당함.
• 사고 장소 전후 구간은 적색 벽돌로 포장된 보도가 이어져 보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됨.
• 도면과 건축물 현황도에서 사고 장소 용도가 '보도'로 표시되어 있음.
• 사고 장소가 무단으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점은 보도로서 기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이라도 보도의 성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도가 아닌 것은 아님.
•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의 주장은 사고 장소가 보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양형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고 장소가 보도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할 때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친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 장소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