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 / 135

전체 26,841건

• 2014가합5280082014가합528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9
• 지적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되어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 그 이전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br/>88나39797 · 서울고등법원 · 1989-05-30
• 2008나795402008나79540 · 서울고등법원 · 2009-06-18
• 2005구합83692005구합8369 · 수원지방법원 · 2006-05-24
•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82구87 · 서울고등법원 · 1982-10-27
• 2015노1632015노163 · 부산고등법원 · 2015-09-23
• [1] 토지관할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br/>[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br/>[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6]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乙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乙에게 총격을 가한 피고인 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丙과, 乙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乙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93 · 부산지방법원 · 2011-05-27
• 2022노37442022노3744 · 대구지방법원 · 2023-07-12
• 2007가단1416422007가단1416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12
• 2022누13072022누130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10-12
• 2012구합51072012구합5107 · 서울행정법원 · 2012-09-07
• 2014나20230562014나2023056 · 서울고등법원 · 2015-10-21
• 2017나141832017나14183 · 대전고등법원 · 2017-12-14
• 2010노3632010노363 · 대전고등법원 · 2010-10-08
• 2016나576312016나57631 · 광주지방법원 · 2017-04-14
• 회계사가 한 이른바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가공지급이자산출과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위증의 범의<br/>86노171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3-06
• 2011노20822011노2082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06나778612006나77861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br/>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br/>2022도90 · 대법원 · 2023-10-26
• 2005누140442005누14044 · 서울고등법원 · 2006-05-02
•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2］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합918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07
• 2009고단1072009고단10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7-09
• 2008허36122008허3612 · 특허법원 · 2008-06-19
• [1]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수리를 거절하면서 하자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한 후, 다시 추가적인 하자사항을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제시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에도 그 발행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장 매입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29214 · 서울지방법원 · 1999-05-13
• 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 시공자 甲 주식회사 및 공사 협력업체 乙 주식회사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589 · 제주지방법원 · 2016-02-18
• 부대항소로 청구취지확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 버린 경우의 소익 유무<br/>85나2073 · 서울고등법원 · 1986-06-27
• 2006누257202006누25720 · 서울고등법원 · 2007-06-20
• 2015나127802015나1278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19
• 2008고단23642008고단236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05-13
• 2020나142182020나1421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30
•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여 농민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사용대차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또는 사용대차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단34173 · 서울지방법원 · 1991-03-27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 乙 회사의 분할을 통해 플랫폼 사업을 전담하는 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甲 회사가 플랫폼 관련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열회사인 乙 회사와 丙 회사로부터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받았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의 담당 부서로 전출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乙 회사 소속 근로자인 丁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다299393 · 대법원 · 2022-07-14
• 가등기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본안소송진행중에 별도로 제기된 그 가등기말소소송의 적부<br/>75나643 · 서울고등법원 · 1976-02-13
• 2021고합3492021고합34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2-08
•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나47949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14누598962014누59896 · 서울고등법원 · 2015-02-12
• 공·사유림내채석불허가처분에 관한 재결에서 신청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당초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일부 기간의 채석허가를 한 경우, 신청인이 당초의 불허가처분에 관한 불허가사유의 부존재 또는 그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구6173 · 대구고등법원 · 1998-02-26
• <br/>[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회사의 소득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확정된 상태이나 잔금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2003고합13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26
• 2005나170152005나17015 · 서울고등법원 · 2007-07-06
• 사실상 도로점용과 도로법 소정의 점용료의 부과징수<br/>74구127 · 서울고등법원 · 1974-12-17
• 2010나731322010나73132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br/>[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br/>2005가합3764 · 광주지방법원 · 2005-12-02
• 2018가단52312252018가단52312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31
• 2019가합137172019가합13717 · 제주지방법원 · 2020-04-09
• 1.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의 성립후의 수표교부계약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2.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수표취득자에 대하여 예금거래해지항변의 가부<br/>84나13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1-27
•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그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 고문 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져 임의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 재심개시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재고합5 · 대구지방법원 · 2007-05-31
• 조선하천령당시의 포락지에 대한 소유권귀속관계<br/>83나1638 · 서울고등법원 · 1983-12-08
• 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에 있어서 소의 이익<br/>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br/>87구1489 · 서울고등법원 · 1988-03-2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1,2항 소정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수회 범한 경우의 벌금액<br/>73노591 · 서울고등법원 · 1973-07-26
• 1.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공유물이 분할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br/>2. 타인소유의 토지를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이를 복개하여 임대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br/>84나173 · 광주고등법원 · 1985-05-24
• 2012나30842012나3084 · 부산고등법원 · 2013-04-05
•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시기<br/>[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도3911 · 대법원 · 2001-09-18
• 2015구합5092015구합509 · 서울행정법원 · 2015-09-03
•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2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23
• 2024나547062024나54706 · 부산지방법원 · 2025-05-22
• [1]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검사가 원심의 제6회 공판기일이 지난 후에 수소법원 외의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사안에서, 그에 따라 확보한 자립예탁금거래내역표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5774 · 수원지방법원 · 2009-09-10
• 2005나47302005나4730 · 광주지방법원 · 2006-05-23
• 2011나984592011나98459 ·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2006누157302006누15730 · 서울고등법원 · 2007-01-25
• 공무원의 직무상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br/>69노880 · 서울고등법원 · 1970-04-16
• 2018나38902018나3890 · 대구지방법원 · 2018-10-10
• 2020구합574172020구합57417 · 서울행정법원 · 2021-04-08
• 2016구합93432016구합9343 · 서울행정법원 · 2017-06-29
• 확정판결과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의 실권<br/>79나2928 · 서울고등법원 · 1982-02-15
• 2023노23852023노2385 · 광주고등법원 · 2024-12-05
• 2019가합118542019가합1185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12-05
• 2006노3232006노323 · 광주고등법원 · 2006-12-07
• 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를 완성한 때"의 의미<br/>나. 도급인이 대금을 지체한 경우의 지체이율을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출이자율 결정의 기준<br/>93나4142 · 대전고등법원 · 1994-05-24
• 2008누3292008누329 · 서울고등법원 · 2008-03-18
• 2009노2042009노204 · 서울고등법원 · 2010-08-17
• 2005누289132005누289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8
• [1] 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br/>[2] 공개수배에 있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br/>[3]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한 경우 경찰의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의 기한(=적어도 6개월 이내) <br/>[4] 공개수배가 된 후 피수배자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하였으나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배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제거한 사안에서,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수배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5]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위법하게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나31964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미 임대인 본인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민법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2나10927 · 부산지방법원 · 1993-07-01
• 가. 토지수용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br/>나. 수용원인인 사업의 진행에 따라 환지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br/>87구1521 · 서울고등법원 · 1988-12-15
• [1]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br/>[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2111 · 특허법원 · 2009-06-05
• 2021노1152021노115 · 대구고등법원 · 2021-12-15
• 2009구합473852009구합47385 · 서울행정법원 · 2010-06-04
• [1]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위 계약시를 기준으로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평가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br/>2004누2804 · 대전고등법원 · 2007-06-21
• 2010노29442010노294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3
• 2017노37912017노3791 · 서울고등법원 · 2018-08-29
•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br/>73구215 · 서울고등법원 · 1973-12-18
• 2011허118282011허11828 · 특허법원 · 2012-08-17
• 2004나840632004나84063 · 서울고등법원 · 2005-10-18
• 2014고정27662014고정2766 · 부산지방법원 · 2014-10-17
• [1]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br/>[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br/>2008가합1015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
• 2016나781052016나78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3
• 이른바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관하여 지입차주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한 사례<br/>2001나7357 · 창원지방법원 · 2002-04-25
• 2009누289802009누28980 · 서울고등법원 · 2010-04-15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중 기준범위 내에 속하여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토지부분도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br/>92구19042 · 서울고등법원 · 1993-07-01
• [1] 토지 매도인이 분할등기 등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중간생략의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자 매수인에게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br/> [2] [1]항의 경우, 매수인은 단지 분할등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3가합2403 · 제주지방법원 · 1995-06-29
• 2009누186312009누18631 · 서울고등법원 · 2010-02-10
• ［1］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피고인들이 경마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경륜·경정법 제21조 위반이 되는 행위<br/>2005고합1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1
• 2014나43952014나4395 · 전주지방법원 · 2015-07-23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br/>65나547 · 대구고등법원 · 1966-06-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br/>83구1136 · 서울고등법원 · 1984-08-02
• 2018누481082018누48108 · 서울고등법원 · 2018-09-12
• [1] 일조권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 거주한 자도 일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청구의 방법<br/>[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을 90%, 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 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967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7
•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8나764 · 서울고등법원 · 1969-07-31
• 2007구합32042007구합3204 · 창원지방법원 · 2008-12-18
•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근거로 한 죄수판단방법<br/>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br/>88노3001 · 서울고등법원 · 1989-01-27
• 2015가합5343832015가합534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08
• 2010구합320132010구합32013 · 서울행정법원 · 2010-12-16
• 2019나683362019나68336 · 수원지방법원 · 2019-12-05
• 2023노27962023노2796 · 인천지방법원 · 2024-05-08
• 피참가소송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부<br/>91가합1234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8-12
• 2023노55182023노5518 · 대구지방법원 · 2024-06-18
• 81구9781구97 · 대구고등법원 · 1981-12-01
• 2014나20240732014나2024073 · 서울고등법원 · 2014-11-24
• 2010나855792010나85579 · 서울고등법원 · 2011-05-27
• 2019누103952019누10395 · 수원고등법원 · 2019-07-24
•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장 丙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7115 · 울산지방법원 · 2019-11-27
•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소극) <br/>97드1401 · 대구지방법원 · 1998-02-05
• 2019노19162019노19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7-10
•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노30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11
• 2016가단2130882016가단2130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4-25
• 2009노27232009노2723 · 대구지방법원 · 2009-11-05
• 2006나100962006나10096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9-13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2도11404 · 대법원 · 2023-08-31
• 2017가단52057862017가단52057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0
• 2017가합5596072017가합5596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22
• 2023구합228642023구합22864 · 부산지방법원 · 2024-10-10
• [1]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 형집행의 방법<br/>[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br/>2007초기5 · 대구고등법원 · 2007-03-02
•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br/>89구11017 · 서울고등법원 · 1990-03-23
• 2017나837132017나83713 · 수원지방법원 · 2018-10-17
• 2008가단870282008가단870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10
• 전소송에서의 소송행위와 모순된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87가합2380 · 부산지방법원 · 1988-10-05
• 농지매수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농지매수자격 유무<br/>83나626 · 광주고등법원 · 1983-12-27
• 2019가합407782019가합40778 · 부산지방법원 · 2023-10-26
• 백지어음의 보충없이 한 청구의 효력<br/>72나2110 · 서울고등법원 · 1973-03-21
•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br/>94가단4241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4-28
• 2008고정18292008고정18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0-09
• 소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책문권을 상실한 경우<br/>85나1116 · 대구지방법원 · 1986-04-30
• 2021노4022021노402 · 춘천지방법원 · 2021-12-17
• 조합원중의 1인에게 토지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와 그 1인의 당사자 적격<br/>67나1063 · 서울고등법원 · 1967-09-07
• 2006나48352006나48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2-01
• 2023나450162023나4501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6-21
• 2015가합5063022015가합506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1]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법인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특정 및 입증 정도<br/>[4] 행정처분의 처분사유의 기재 정도<br/>[5]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6]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br/>99구147 · 전주지방법원 · 2000-02-15
• 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br/>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br/>85가합216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6-11
• 2020라25872020라2587 · 부산지방법원 · 2020-11-17
•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br/>80노441 · 광주고등법원 · 1981-01-29
• 2006누290122006누29012 · 서울고등법원 · 2007-05-17
• 2009고합1092009고합109 · 부산지방법원 · 2010-07-27
• 2003누44562003누4456 · 서울고등법원 · 2004-05-12
• 2014누59282014누5928 · 대전고등법원 · 2015-05-27
• 2007구합134182007구합13418 · 서울행정법원 · 2007-09-19
• 2017노11302017노1130 · 전주지방법원 · 2017-11-17
• 상계에 있어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br/>84나2309 · 서울고등법원 · 1985-07-19
• 2014가합471562014가합47156 · 부산지방법원 · 2015-05-07
• 2011누81942011누8194 · 서울고등법원 · 2011-09-06
• 2016가합235152016가합23515 · 울산지방법원 · 2017-12-06
• 2011드단35202011드단3520 · 전주지방법원 · 2012-12-04
• 82구59282구592 · 서울고등법원 · 1983-01-27
•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br/>2015도9883 · 대법원 · 2015-09-15
• 2004노28122004노2812 · 수원지방법원 · 2004-11-25
• 2007브512007브51 · 수원지방법원 · 2008-11-04
• 2009노39002009노3900 · 부산지방법원 · 2010-02-18
• 2013구합3012013구합301 · 인천지방법원 · 2013-05-31
•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20336 · 대구지방법원 · 2019-05-16
• 2018구합1066912018구합106691 · 대전지방법원 · 2019-12-19
• 2015누321402015누32140 · 서울고등법원 · 2016-05-18
• 2016누750142016누75014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2009고합13632009고합1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8
• 2016가단436022016가단436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01
•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19라21331 · 서울고등법원 · 2020-05-26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규정된 ‘매도한 자’의 의미<br/>2005가합12876 · 대구지방법원 · 2007-11-15
•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br/>72나925 · 대구고등법원 · 1973-07-11
•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1606 · 창원지방법원 · 2011-07-19
• 2012노1492012노149 · 부산고등법원 · 2012-08-17
• 2006노25362006노2536 · 수원지방법원 · 2007-01-04
• 2009노22192009노2219 · 서울고등법원 · 2009-12-04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의 의미<br/>88구13283 · 서울고등법원 · 1989-06-14
• 2019노12442019노1244 · 청주지방법원 · 2020-08-21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br/>72나322 · 서울고등법원 · 1972-11-06
• 2013나56172013나5617 · 대전지방법원 · 2014-03-26
• 2010고정3342010고정33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0-12-15
• [1]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br/> [2]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구45766 · 서울고등법원 · 1997-04-03
•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입사시부터 정년시까지의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수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현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사례<br/>91나4621 · 부산고등법원 · 1991-12-20
• 2017누635512017누63551 · 서울고등법원 · 2017-11-24
• 수명의 증뢰자 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뢰한 뇌물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율<br/>71노505 · 서울고등법원 · 1971-09-30
• 2006라502006라50 · 광주지방법원 · 2006-07-27
• 2009나951742009나95174 · 서울고등법원 · 2010-09-10
• [1]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br/>[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br/>[5]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고단1743 · 대구지방법원 · 2009-09-29
• 2004허44572004허4457 · 특허법원 · 2005-01-14
• [1]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ㆍ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br/>2000가단399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10-12
• 2013구합590332013구합59033 · 서울행정법원 · 2015-06-26
• 양조장을 공동경영하기로 한 원고들의 법률관계와 원고중의 1인의 항소취하의 효력<br/>64이195 · 광주고등법원 · 1965-07-20
• 2007누8722007누872 · 서울고등법원 · 2007-08-14
• 2010노16482010노1648 · 울산지방법원 · 2011-04-22
•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였음에도, 착오로 丙 등에게 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23구단73901 · 서울행정법원 · 2024-08-21
• 2009노28612009노2861 · 광주지방법원 · 2010-04-27
• 82구26482구264 · 대구고등법원 · 1983-12-06
• 2012나116512012나11651 · 광주지방법원 · 2012-11-29
• 2011구합299462011구합29946 · 서울행정법원 · 2012-02-24
•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위법하므로,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루17 · 대구고등법원 · 2009-08-03
•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멸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br/>84나11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01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특정 정도<br/>76나1214 · 서울고등법원 · 1977-11-01
• 2015나21482015나2148 · 대전고등법원 · 2016-08-17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br/>84구362 · 대구고등법원 · 1985-04-10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br/>2001나12286 · 서울지방법원 · 200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