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 / 218

전체 43,444건

• 2021고정232021고정23 · 춘천지방법원 · 2021-09-28
•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고 동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넘겨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br/>84구244 · 대구고등법원 · 1985-02-06
• 2008고합12982008고합12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3
• 1. 중재계약의 성립요건<br/>2. 뉴욕협약가입국에서 이루어진 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준거법<br/>3.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br/>83가합70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2
• 2015가단3031242015가단30312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6-07-21
• 2008고합612008고합61 · 전주지방법원 · 2008-06-26
• 행정상의 권유 내지 알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br/>82구809 · 서울고등법원 · 1983-06-13
• 2021고합1712021고합171 · 울산지방법원 · 2022-01-11
• 2004구합22712004구합2271 · 광주지방법원 · 2006-05-18
• 2013나20122642013나2012264 · 서울고등법원 · 2014-04-17
• [1]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설립 후 5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일시 폐업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설립등기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본점 등을 변경한 경우,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30683 · 서울행정법원 · 2007-04-06
• 06가단1175206가단11752 · 춘천지방법원 · 2007-08-08
• 2013고합3372013고합337 · 울산지방법원 · 2014-04-18
• 2021누12462021누1246 · 제주지방법원 · 2021-07-21
• 2011나17912011나1791 · 부산고등법원 · 2011-10-27
• 2022나3199432022나319943 · 대구지방법원 · 2023-03-24
• 2024노8512024노8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19
• 공무수행 중 돌연사한 경우 공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14471 · 서울고등법원 · 1993-09-08
• 2015구합2442015구합244 · 울산지방법원 · 2015-06-04
• 2020나104282020나10428 · 울산지방법원 · 2021-11-02
• 2008나252102008나25210 · 수원지방법원 · 2009-08-18
• 2024나530412024나53041 · 부산고등법원 · 2025-12-18
• 2008구합244152008구합24415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건물소유자의 전차보증금 반환의무<br/>81나3579 · 서울고등법원 · 1982-06-22
• 2007나338032007나338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08
•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br/>[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도4008 · 대법원 · 2009-07-09
•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구합69099 · 서울행정법원 · 2015-03-26
• 2016라5662016라566 · 인천지방법원 · 2017-03-02
•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br/>83구645 · 서울고등법원 · 1984-07-24
• <br/>1. 사도개설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위 사도에 관하여 포장공사 및 상수도시설을 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2. 서울특별시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토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한 경우와 도로의 점유<br/>88나45297 · 서울고등법원 · 1989-04-12
• 2012고단35242012고단3524 · 대전지방법원 · 2013-06-05
• 경매신청권자가 청구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2나3656 · 부산고등법원 · 1992-10-14
• 2024구합550752024구합55075 · 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2017나506482017나50648 · 부산고등법원 · 2018-03-29
• 2009노15552009노1555 · 부산지방법원 · 2009-06-25
• 2019가단2385142019가단2385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5-07
• [1]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비교대상표장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 등이 등록상표 “마사이워킹”과 유사한지 여부(적극)<br/>2007가합92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16
• [1]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의 의미<br/>[2]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br/>2006코17 · 서울고등법원 · 2007-03-22
• 2025고단5002025고단500 · 춘천지방법원 · 2025-09-09
• 2010고단5932010고단59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12-14
• 2011구합364632011구합36463 · 서울행정법원 · 2012-04-06
• 2016가단18192016가단1819 · 대구지방법원 · 2016-10-25
• 2025누3322025누332 · 대전고등법원 · 2025-06-19
• 2011고단2902011고단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7
• 2010가단372672010가단372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5-02
• 2021가합5739142021가합573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15
• 2024가합1010562024가합101056 · 창원지방법원 · 2025-10-30
• [1]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는 등록서비스표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허8415 · 특허법원 · 2007-01-25
•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75구315 · 서울고등법원 · 1976-05-04
• 2013고단36102013고단3610 · 울산지방법원 · 2014-02-13
• 2011고단1892011고단189 · 광주지방법원 · 2011-10-04
• [1]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시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시설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br/>[3] 출원상표의 표장인 ""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한 용평스키장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3164 · 특허법원 · 2004-11-12
• 보호감호 10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7년에 처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때의 항소법원의 조치<br/>87노663 · 서울고등법원 · 1987-06-26
• 권리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부<br/>88노668 · 수원지방법원 · 1988-12-01
•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목조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 자리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그 규모, 정착 기간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7513 · 수원지방법원 · 2008-05-28
• 2013고단3042013고단304 · 울산지방법원 · 2013-12-13
• 2008가합42362008가합423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05
• 2016구합637752016구합63775 · 수원지방법원 · 2016-10-26
• 망실된 임야공부 복구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9구305 · 서울고등법원 · 1970-06-02
• 2012나50362012나5036 · 춘천지방법원 · 2012-12-14
• 정차금지구역에 정차중인 승합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br/>94가합20481 · 수원지방법원 · 1995-04-20
• 2010나1102010나110 · 제주지방법원 · 2010-12-22
• 2020나229082020나22908 · 수원고등법원 · 2024-12-12
• 2023나807242023나80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4
• 1. 재단사 및 양복점 경영자의 가동년한<br/>2. 기업경영자의 사망과 일실이익<br/>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준을 초과한 장례비용<br/>79나167 · 광주고등법원 · 1981-07-15
• <br/>[1]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답 인정 방법<br/><br/><br/>[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한 뒤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세계지리 과목 등급 결정 처분은 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에서 평가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누40724 · 서울고등법원 · 2014-10-16
• 2012고단25262012고단25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26
•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br/>78나259 · 광주고등법원 · 1978-12-15
• 2005허18992005허1899 · 특허법원 · 2005-09-23
• 2013나63602013나6360 · 부산고등법원 · 2014-02-11
• 2022고단22302022고단2230 · 대구지방법원 · 2022-08-19
• 2005나46682005나4668 · 서울고등법원 · 2006-04-26
• 2020구합846482020구합84648 · 서울행정법원 · 2021-10-14
• 2024고단7562024고단7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7-11
• 2015고단13082015고단1308 · 수원지방법원 · 2015-06-11
• 2022누358262022누35826 · 서울고등법원 · 2022-09-01
• 2016노19822016노198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29
• 2016고단21472016고단2147 · 대전지방법원 · 2016-10-19
•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1754 · 부산지방법원 · 1998-05-20
• 2012구합29282012구합2928 · 울산지방법원 · 2013-11-14
• 2011누437222011누43722 · 서울고등법원 · 2012-06-28
• 2020나515352020나51535 · 부산고등법원 · 2020-12-09
• 2012고합2432012고합2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7
• 2022노8342022노834 · 수원고등법원 · 2022-12-06
• 2015노42392015노4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9
• 2018나13452018나13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2
•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76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3
• 2013가단152882013가단15288 · 울산지방법원 · 2013-09-10
• [1] 비송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br/>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개최한 총회결의의 효력(유효)<br/>98가합73829 · 서울지방법원 · 1999-04-01
• 2014고단6602014고단660 · 울산지방법원 · 2014-04-17
• 88나1371988나13719 · 서울고등법원 · 1988-08-12
• 2015로132015로13 · 부산고등법원 · 2015-09-10
• 2019가합1122582019가합1122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8-20
• 2017노1772017노177 · 울산지방법원 · 2017-05-12
• 2013나30622013나3062 · 대전고등법원 · 2014-09-04
• 2018구합730972018구합73097 · 수원지방법원 · 2019-06-20
• 2011가소297412011가소2974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2-02-14
• 2014구합532002014구합53200 · 수원지방법원 · 2015-06-04
• 2005누146242005누14624 · 서울고등법원 · 2006-05-04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30 · 인천지방법원 · 2009-01-15
• 2008가단1367682008가단136768 · 부산지방법원 · 2009-09-11
• 2016고단29672016고단2967 · 인천지방법원 · 2016-08-25
• [1] 대학의 교원을 학과 또는 학부뿐만 아니라 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되도록 규정한 대학 학칙의 효력(한정 무효)<br/>[2] 대학교 총장이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 등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6누2442 · 부산고등법원 · 2007-01-26
• 2014나203652014나20365 · 서울고등법원 · 2014-11-05
• [1]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그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br/>[2]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금 5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카합2759 · 서울지법 남부지원 · 1999-11-18
• 2024누711612024누71161 · 서울고등법원 · 2025-10-24
• 2023노472023노47 · 대전고등법원 · 2023-06-27
• 2007고단30212007고단3021 · 인천지방법원 · 2009-01-30
• 2010가합1108812010가합1108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1
• 2013노22602013노2260 · 대전지방법원 · 2014-05-21
• 2015가단15552015가단1555 · 전주지방법원 · 2016-06-21
• 2020구합895822020구합89582 · 서울행정법원 · 2021-08-17
• 2016고합252016고합25 · 울산지방법원 · 2016-04-22
• 2015누515852015누51585 · 서울고등법원 · 2015-12-08
• 2013누295912013누29591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정도<br/>84가합93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06-27
• 2014구합230572014구합23057 · 대구지방법원 · 2015-04-08
• 2014드단2030102014드단203010 · 부산가정법원 · 2015-08-05
• 2016노16542016노1654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종중원의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방법<br/>73나509 · 서울고등법원 · 1973-07-26
• 2008가합8492008가합849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9-02-13
• 2008노3872008노387 · 전주지방법원 · 2009-01-23
• <br/>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2도3801 · 대법원 · 2022-08-25
• 2019노1152019노11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2-10
• 2014가합5330552014가합533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01
• 2012누28642012누2864 · 대구고등법원 · 2013-08-16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거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br/>69나3590 · 서울고등법원 · 1972-08-18
• 2009노9442009노9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1-28
• 2020고단10252020고단1025 · 울산지방법원 · 2021-11-24
• 명칭을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乙의 실시제품 제작, 판매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乙의 실시제품과 무관하게 발생한 수입, 乙의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소득금액, 乙의 실시제품의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 특허발명이 기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乙이 甲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br/>2018나2063 · 특허법원 · 2019-11-01
• 2017고단34392017고단343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7-19
• 2008가합236472008가합23647 · 부산지방법원 · 2009-07-08
• 2016고단34722016고단3472 · 울산지방법원 · 2017-02-16
• 2015노40402015노4040 · 인천지방법원 · 2017-02-10
• 2015노17252015노1725 · 서울고등법원 · 2015-07-27
• 2009나827342009나82734 · 서울고등법원 · 2010-07-16
• 2008고정3612008고정361 · 광주지방법원 · 2008-05-21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br/>[2]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도930 · 대법원 · 2010-04-29
• 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0노155 · 서울고등법원 · 1970-06-23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지가지수환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br/>84구85 · 서울고등법원 · 1984-07-24
• 2011고단12442011고단12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15
• 2013가합5118432013가합511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1
• 2013브332013브33 · 수원지방법원 · 2013-06-28
• 신민법시행 전의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br/>67나1444 · 서울고등법원 · 1969-02-13
• 82구101782구1017 · 서울고등법원 · 1985-06-13
• 잠시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 차량운행지배권의 이전여부.<br/>83나755 · 광주고등법원 · 1984-07-27
• 2009구합120902009구합12090 · 수원지방법원 · 2010-04-15
•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94구6163 · 서울고등법원 · 1995-02-14
• 2015구합53242015구합5324 · 제주지방법원 · 2016-04-20
• 2010나35472010나354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1-04-28
• 2012구합11302012구합1130 · 울산지방법원 · 2013-09-12
•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일조방해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수인한도의 범위<br/>[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br/>[3]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범위 내 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4가합2290 · 광주지방법원 · 2004-10-14
• 내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집회를 한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적극)<br/>97재노2 · 부산지방법원 · 1997-09-03
• 2022고합3122022고합312 · 울산지방법원 · 2023-02-03
• 2016노1122016노112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10-19
• 2015가합1028152015가합102815 · 대전지방법원 · 2015-12-16
• 2008가합24972008가합249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8-12-19
• 2007노542007노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4
• 2011보132011보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09
• 2015누239772015누23977 ·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2013누325802013누32580 · 서울고등법원 · 2014-08-22
• 99구227799구2277 · 부산지방법원 · 1999-12-22
• [1]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취지 및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br/>[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006허6310 · 특허법원 · 2007-01-19
• 1.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br/>2. 원고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 종중에게 미치는지의 여부<br/>83가단253 · 청주지방법원 · 1984-03-16
• 2023나2049112023나204911 · 서울고등법원 · 2024-01-25
• 2008가합184232008가합18423 · 부산지방법원 · 2010-04-14
• 2009노5882009노588 · 청주지방법원 · 2009-08-12
• 2016나20823702016나208237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0
• 2005가단21292005가단2129 · 춘천지방법원 · 2006-11-08
• 2006누191212006누19121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미등기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과 등기<br/>79나305 · 대구고등법원 · 1980-05-08
• [1] 행정처분 후 그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따른 수용처분에 근거 법령의 헌법 위배로 인한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소극)<br/> [3] 수용 목적물이 수용 목적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수용 목적물을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23조 제1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지 여부(소극)<br/>95나7207 · 서울지방법원 · 1996-09-11
• 2013고단67502013고단6750 · 인천지방법원 · 2013-11-14
•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다고 한 사례<br/>[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br/>[4]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가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고합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14
• 2004노30012004노30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5
• 2005나15812005나15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3
• 2015누585172015누58517 · 서울고등법원 · 2016-04-26
• 2011나630882011나63088 · 서울고등법원 · 2012-06-27
• 점포명도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br/>80나1173 · 대구고법 · 1981-02-12
• 2001허71962001허7196 · 특허법원 · 2003-07-25
• 2012나48612012나4861 · 광주고등법원 · 2013-04-03
• 2007가단1307492007가단130749 · 부산지방법원 · 2009-08-28
• 2003구합166932003구합16693 · 서울행정법원 · 2004-03-05
• 2015나20152742015나2015274 · 서울고등법원 · 2016-05-12
• 2007구합40982007구합4098 · 인천지방법원 · 2008-05-01
• 2006가합899422006가합89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09
• 2014누123742014누12374 · 대전고등법원 · 2015-02-05
•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의<br/>86구324 · 서울고등법원 · 1986-08-18
• 2019노10922019노1092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4나20028682014나2002868 · 서울고등법원 · 2015-04-01
• 2018노2912018노291 · 대구고등법원 · 2018-10-04
•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 [2]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사례<br/>95가합13512 · 서울지방법원 · 1996-07-04
•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br/>69나2429 · 서울고등법원 · 1970-05-01
• 소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납입고지의 효력<br/>88나39636 · 서울고등법원 · 1989-03-22
• 2011구합156892011구합15689 · 수원지방법원 · 2012-04-19
• 2021나62832021나6283 · 전주지방법원 · 2022-03-23
• 2011나314702011나31470 · 서울고등법원 · 2011-09-16
• 2009나54212009나5421 · 부산고등법원 · 2009-09-29
•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10드합10979 · 서울가정법원 · 2011-08-25
• 2015고단15862015고단1586 · 울산지방법원 ·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