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청동으로 제작해야 할 지구본을 철로 제작해 납품하고 제작대금을 받음

• 피고인은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울산광역시가 시행한 '공업탑 재정비공사'의 일환으로, 하도급업체 B 주식회사로부터 지구본 제작 등을 2억 원에 하도급 받았다.
• 피고인은 조각가로서 주물 작업을 전문업체에 다시 맡겼고, 지구본 제작은 D에게 하도급하였다. D는 지구본을 철 구조물 제작업체 E에게 맡겨 철로 제작하게 했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
• 2011년 1월경 철로 된 지구본이 공업탑로터리에 설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울산광역시로부터 B를 거쳐 2010년 10월 11일경부터 2011년 1월 10일경까지 4회에 걸쳐 제작비 명목으로 총 64,591,908원을 송금받았다.
• 2012년경 지구본에서 녹물이 나와 성분검사를 한 결과 설계도면과 달리 철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울산광역시는 피고인에게 청동으로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했다.
• 이후 피고인의 딸이 제작비 1,500만 원을 부담하고 B 주식회사가 설치비를 부담하여, D가 청동 지구본을 다시 제작해 설치했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공업탑 재정비공사에서 청동 지구본을 철로 제작해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철로 제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철로 제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는 D의 진술뿐인데, D가 작성한 청동 견적서와 E가 작성한 철제 견적서를 피고인이 실제로 보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D는 2010년에는 1,500만 원으로 청동 지구본을 만들 수 없었지만 2012년에는 가능했다고 진술했으나, 동 가격 자료를 보면 2010년과 2012년의 동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2012년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1,800만 원의 내역을 보면, D의 진술과 달리 철제 지구본 제작대금 1,500만 원뿐 아니라 여인상 등 다른 작업 대금 3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철제 제작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D가 2010년 11월경 H에게 신주로 지구본을 제작하는 경우의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D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철제 제작을 결정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동으로 제작하라고 지시했음에도 D가 임의로 철로 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하도급 계약에서 실제 시공을 맡은 사람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더라도,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이 적용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