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입안절차의 비례율 산정과 동의서 징구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 취소를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5075 입안취소 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12. 6. 판 결 선 고2025.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1. 25. 원고에게 한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의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1. 25. 원고에게 한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의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나. ****장은 2021. 9. 23. 「20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 경」고시(2021. 9. 23. ****고시 제2021-5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새로운 정비지원계획으로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장은 2021. 12. 28. ****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를 주택재개 발사업 후보지(이하 ‘이 사건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후보지와 관련하여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이하 ‘이 사건 입안절차’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24. 1. 15. 비례율 산정과 동의서 징구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피 고에게 ‘이 사건 입안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은 재산정되어 변동 될 수 있고, 정비계획 입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동의요건 충족시에 입안되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다 ‘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은 구역 규모, 현황 등을 고려, 시장이 별도방침으로 정 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 를 말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이 사건 입안절차는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 청 내부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불확정적이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 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안절차의 진행이나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계속하 여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법률상 제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정비구역의 지 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13조의2),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제14조)에 관한 권 - 4 - 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정비구역의 입안권자에 대해 입안절차 중 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 그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의 2025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 비사업 부문) 본보고서 및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에 입안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본계획 역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에 도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 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여 피고가 입안절차를 중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입안절차의 중단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 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나아가 이 사건 후보지의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원고는 ‘피고의 행정활동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단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안절차가 위법 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