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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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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5075·서울행정법원·2025-03-28·1심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입안절차의 비례율 산정과 동의서 징구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 취소를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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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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