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330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10-01 선고검수완료

1965년 군 훈련병이 군기 단속 명목으로 선임 하사에게 구타당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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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3055 민사 사건(2014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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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9월 2일, 한 훈련병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함.
  • 1965년 9월 4일 밤 10시경, 선임 하사가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훈련병을 구타하여 가슴 부위를 맞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훈련병이 사망함.
  • 당시 중대장은 구타 사실을 숨기고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위장하여 유족에게 알림.
  • 유족들은 2007년 원고(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1심에서 원고가 유족들에게 약 2억 2천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 원고는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년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구타로 인한 사망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1965년 군 훈련병을 군기 단속 명목으로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구타한 선임 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타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 훈련병이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음.
  • 피고가 제출한 자료와 증언은 관련 소송에서 모두 검토되었으나, 구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그러나 피고가 훈련병이 사망할 것을 알거나 쉽게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움.
  • 구타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국가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1965년 군 훈련병이 선임 하사의 구타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구타한 사람이 사망을 예견하거나 고의로 행했다고 보지 않아 국가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구타로 인한 사망과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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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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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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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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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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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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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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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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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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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론종결】201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999,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65. 9. 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제2훈련소 수용연대 입소대대 제○중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65. 9. 4. 22:00경 선임하사인 피고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제○중대장 대위 소외 2는 피고에게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타에 대하여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이 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통지하고, 1965. 9. 5. 수용연대 옆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매장보고서에도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헌병대 영창에 구속되었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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