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곽용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원고패
기각
2013가합551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0
피고가 휘트니스클럽 운영을 적자 누적으로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가합9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9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보험금 약 130억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98.2억원)
2014가합533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1
1965년 군 훈련병이 군기 단속 명목으로 선임 하사에게 구타당하여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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