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카합2759서울지법 남부지원 1심1999-11-18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분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탁금 50만 원을 내지 않아 후보등록이 반려되자, 조합원 평등 참여권 침해라며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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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남부지원 99카합2759 민사 사건(1999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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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인 OO지역 택시노동조합 OO분회는 조합원 약 220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1999년 7월 9일 전임 분회장이 사퇴하자 긴급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준비했다.
  • 1999년 7월 12일 분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제 아래에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자, 신청인은 같은 날 기탁금제가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 이에 분회는 7월 14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기탁금제를 계속 실시하되, 기탁금이 분회에 귀속되는 기준 득표율을 총투표자의 30% 이하로 올리고 기탁금을 선거관리 경비 등으로 쓰기로 결의했다.
  • 7월 18일 신청인은 기탁금 50만 원을 내지 않고 후보자 신청서만 제출했고, 선관위가 마감일까지 납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7월 19일 후보신청서를 반려했다.
  • 결국 7월 24일 신청인이 입후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신청인은 선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분회장 보궐선거에 나가려 했으나 기탁금 50만 원을 내지 않아 후보등록이 반려되자, 기탁금제가 조합원의 평등한 참여권을 침해한다며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분회가 독자적 규약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기탁금제가 조합의 자치적 판단 범위 안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한 기관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만든 임의단체로서 내부 운영에서 규약과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맞는 범위 안에서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 대의원회 결의로 입후보자에게 기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조합의 실정에 비춰 합리적 근거가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 있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다.
  • 따라서 기탁금제가 조합원의 피선거권 평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기탁금 미납을 이유로 한 후보등록 반려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내부 선거에서 정한 기탁금제도 조합의 자치적 판단 범위 안에 있고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다만 분회가 독자적 규약을 가진 조직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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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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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그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2]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금 5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 분회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이 1999. 7. 24. 실시한 분회장 보궐선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라는 재판.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이 신청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먼저, 피신청인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999. 7. 24.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되어, 조합규약 제10조, 제32조 제1항 제3호, 조합 분회운영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해 분회장으로 인준된 자에 불과할 뿐이고 선거의 합법성 여부 등에 관한 문제는 조합 고유의 업무로서 신청외인 개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외인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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