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275만 원 제공 및 매수

한줄요약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네 표를 사고 기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월과 2월 무렵,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OO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나가려던 후보 K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F에게 100만 원씩 두 차례, 합계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2010년 9월 15일 OO수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보궐선거는 조합장 자리가 비어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둔 같은 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OO수협 지점 앞길에서 조합원F에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후보 K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9월 14일에는 피고인C가 OO지역 선착장에서 조합원G에게 20만 원을 건넸고, 9월 13일에는 피고인D가 전남 OO지역 도로변에서 조합원H에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같은 날 무렵 피고인E는 조합원H의 집에서 후보 K가 아닌 다른 후보 L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H에게 15만 원을 건넸습니다. 검사는 2011년 3월 15일 저녁 무렵 다섯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1년 10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다섯 명 모두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다섯 명은 조합장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돈을 건넨 행위로 기소되었고, 죄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소할 수 있는 기한, 즉 공소시효를 어느 날부터 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기소가 시효가 끝난 뒤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실제 죄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형사사건의 시효는 보통 범죄가 끝난 날을 첫날로 세어 계산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범죄가 끝난 날 0시부터 법으로 정한 기간이 흘러야 시효가 끝납니다.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선거범죄의 시효를 6개월로 크게 줄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에 저지른 선거범죄는 시효를 세는 시작점을 선거일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특별 규정을 둔 이유는 선거로 생긴 법적 불안정을 빨리 없애고, 선거로 뽑힌 조합 임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봤습니다. 이 사건의 선거일은 2010년 9월 15일입니다. 선거일 당일을 첫날로 세면 6개월은 2011년 3월 14일에 끝나고, 검사는 3월 15일 저녁 무렵에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셈이 됩니다. 반대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세면 기한은 3월 15일에 끝나므로, 같은 날 기소는 기한 안에 한 것이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가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일 당일을 기간에 넣어 계산했고, 그 결과 공소가 시효가 끝난 뒤에 제기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장 선거처럼 규모가 작은 선거라도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는 시효가 6개월로 짧고 시작일이 선거일로 정해져 있어, 기소가 하루 이틀 늦으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