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자료를 14회에 걸쳐 지인에게 누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12고합2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2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2월 10일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OO지역 주민센터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통합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2010년 2월 16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심부름센터 업주인 지인A에게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출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인A로부터 B씨의 주민등록정보 조회를 의뢰받았다.
-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출근하면서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로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B씨의 개인정보(주민등록 주소지 등)를 열람한 뒤 지인A에게 알려주어 누설하였다.
-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0년 2월 16일경부터 2010년 4월 12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출력하여 누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14회에 걸쳐 지인에게 누설한 혐의(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 누설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따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 적용 법조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이며,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시하면서도 반성과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공공기관 업무의 신뢰 훼손
- 누설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 존재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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