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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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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24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자료를 14회에 걸쳐 지인에게 누설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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