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관련 신탁부동산을 대한주택보증에 이전함.

• 원고는 2005년 용인시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고, 2007년 대한주택보증과 신탁 및 분양보증 계약을 체결함.
• 2010년 시공사 부도로 건축 공정률 22%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함.
• 대한주택보증은 신탁부동산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신탁부동산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공매 절차를 통해 사업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고, 신탁자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과정도 있었음.

원고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관련 신탁부동산을 대한주택보증에 이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사업양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탁부동산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재화를 넘겨주는 경우는 모두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원고가 부도나 공사 지연 등으로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
• 신탁부동산 이전은 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이지만, 인적 설비나 공사계약 권리·의무 전체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필요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신탁부동산 이전은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중단 후 신탁부동산이 대한주택보증에 넘어간 것은 사업 전체를 넘기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