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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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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3258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관련 신탁부동산을 대한주택보증에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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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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