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동업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고의 없이 부도 수표를 발행하고 일부를 회수하려 노력함

• 피고인은 동생과 동업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가 아닌 부도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다.
• 부도가 난 수표는 10매였고, 액면금액 합계는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중한 규모였다.
• 피고인은 부도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는 등 부도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원심에서 일부 수표의 최종소지인과 원만히 합의했다.
•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 피고인은 20여 년간 대학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공부를 돕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컸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피고인은 동생과 동업자를 돕던 중 고의가 아닌 부도 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부도 금액이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중한 사안임에도 원심의 징역 10월이 적절한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부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최종소지인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부도를 내고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10매, 액면금액 합계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해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부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해 원심에서 일부 수표의 최종소지인과 원만히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여 년간 대학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 범행 전력의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 이에 원심의 징역 10월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고의가 아닌 부도라도 규모가 크면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지역사회 기여, 반성하는 태도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0월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