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리스트레스 강합성빔 특허 등록 취소에 대한 불복

• 원고들은 '리프리스트레스 강합성빔 제작방법'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 이○○이라는 사람이 이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 특허청 심사관 합의체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특허 등록을 취소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심판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진보성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가진 특허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절차상의 문제와 진보성 판단 오류를 이유로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청의 결정을 유지했다.

• 특허청이 등록 취소 결정을 할 때 인용발명 1에 근거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인용발명 2와 참고자료를 추가로 심리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 하지만 법원은 인용발명 2와 참고자료가 심결 이유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 미제공이 치명적 절차 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허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인용발명들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선택 문제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접합 스트랜드 사용과 완전 프리스트레싱 구현의 차이점도 기술적으로 이미 알려진 내용이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특허청의 등록 취소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들이 가진 특허는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롭거나 진보적인 점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등록이 취소되었다. 절차상 의견 진술 기회 부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했다.